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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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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비정규직 이제그만!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한다

 

 

지난 2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지부가 고객센터 직영화 및 노동기본권 쟁취, 건강보험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동안 전국 6개 지역 11개 고객센터에 소속된 상담노동자들은 하루 평균 14만건, 일인당 120건의 건강보험 상담을 처리해왔다. 이렇듯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일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보험급여, 건강검진,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비롯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업무 등 1,060여 개의 업무는 민간에 위탁된 상황이다. 당연히 공적 영역에 있어야 하는 개인의 건강정보 관리와 한국 공공의료체계의 핵심인 건강보험 업무를 민간자본이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K-방역을 이야기하며 한국의 공공의료를 추켜세우지만, 공공의료의 다른 축은 이처럼 민간위탁을 통해 무너지고 있다. 고객센터 상담노동자들은 문재인 케어 및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상담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은 공단 업무가 아닌 민간위탁업체의 업무가 되는 현실이다. 분명히 건보공단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직접고용 되지 않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공단 이사장은 1년째 면담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쉬지 않고 전화기를 들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업무에 정작 그 일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은 없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말하는 ‘국민’에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근골격계 질환 외에도 매일 다른 이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상담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불안정한 하루를 살아가는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고객센터 노동자들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직접고용은 이루어져야만 한다.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단순히 임금교섭 결렬로 인한 쟁의행위가 아니다. 민간위탁 저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투쟁의 최전선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이야기했던 문재인 정권의 기만에 맞선 비정규직 투쟁의 선봉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는 민간위탁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 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1년 2월 9일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