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호 변혁정치

쌍용차는 지금까지 자본을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겪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지금 목도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이제 이윤이 아니라 공적 필요 충족을 위해 차를 만드는, ‘공기업’ 쌍용차로의 전환을 요구할 때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
자본주의 하에서 얼마든 가능한 국유화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자본 살리기’가 아닌 ‘노동자를 위한 국유화’를 제기해야 한다.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정부’. 150년 전 탄생한 ‘파리코뮌’은 그저 ‘실패로 끝난 혁명’이 아니라, 당대부터 그 이후까지 사회주의자들에게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에 대한 영감을 끊임없이 불어넣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커지는 만큼 전력판매시장을 민간자본에 개방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 틈새를 비집고 들어오는 민영화 요구는 자본의 기획과 압력에 의해 갈수록 더 커질 위험이 크다.

서울시 마을버스 사업주들은 적자를 이유로 올 6월부터 운행 중단을 예고했다. 직접적 계기는 코로나로 인한 승객 감소지만, 그 이면에는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민영제의 모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