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쌍용차, 대안은 국유화

      위기의 쌍용차, 대안은 국유화     쌍용자동차가 12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하게 됐다. 정부의 태도는 2009년과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든 팔아치우겠다는 것이다. 과거 상하이차에 이어 이번에는 마힌드라까지, 두 번이나 사업 철수를 당하고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한다. ‘이번 정권에서 사고 터지지만 않으면 된다’는 심산인가.   물론, 달라진 것도 있다. 무엇보다 전세계 자동차업계가 산업 재편 소용돌이 속에 구조조정으로 제 살길 찾기에 바쁘니,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 완성차회사 인수에 나서는 곳이 없다. 과거 쌍용차를 인수했던 상하이차와 마힌드라는 어쨌든 ‘자동차 제조기업’이기는 했다. 그런데 이번에 인수협상자로 떠오른 ‘HAAH’라는 곳은 딜러업체다. 완성차기업 운영 능력은 고사하고 자금 조달 능력조차 의심받고 있지만, 매각에 혈안인 문재인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에게는 파업권을 내놓고 백기투항하라는 으름장만 늘어놓는다.   쌍용차뿐만 아니다. ‘외투 완성차 3사’로 함께 묶이는 한국지엠과 르노삼성도 끊임없이 철수설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사업장 폐쇄와 인원감축이 진행 중이다. ‘단 하나의 일자리도 지키겠다’고 했던 이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가 이렇듯 눈앞에서 대량으로 사라지는데 입도 뻥긋 못 한다. 심지어 GM에는 불과 3년 전 8천억 원의 공적 자금까지 퍼주고도 말이다.   지금과 같은 산업위기 속에서 이런 민간 자본은 ‘스스로 알아서’ 일자리를 지킬 능력도 의지도 이유도 없다. 진정 정부가 일자리를 지키고자 한다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국유화다. 게다가 입만 열면 친환경차 얘기를 쏟아내는 지금, 자동차 자본에 막대한 지원금을 퍼주고 있을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그 돈으로 직접 공공 전기차를 개발‧양산하고 그 전진기지로 국유화된 자동차공장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12년을 돌고 돌아 우리가 다시 쌍용차 국유화를 외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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