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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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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하고 톨게이트 노동자를 직접고용하라

-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이 드러낸 노동존중 정부의 민낯



톨게이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농성에 돌입한지 3일째다.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은 물론 구사대까지 동원해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는바, 부상자와 연행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노동자 1,500명 전체가 아니라 대법 판결을 받은 499명만 직접 고용한다는 입장, 근로자지위확인소송 1심·2심이 진행 중인 노동자 1116명에 대해서는 ‘직접고용 되고 싶다면 대법원 판결을 받아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지어 직접 고용하겠다는 노동자들에게는 수납업무가 아닌 제초나 청소 같은 현장 조무업무를 시키겠다고 했다. 요금수납업무 자회사 이관 정책을 중단할 생각이 없으니, 수납업무를 하고 싶다면 자회사로 가라는 것이다.


이는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업무를 직접 지시하고 관리·감독해온바,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용역회사가 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8월 29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간접고용 비정규직 양산을 계속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비열하고 악랄하다. 국가가 나서서 불법파견을 저질러놓고도 이를 바로 잡기는커녕, 지리한 소송전과 현장탄압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사를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불법파견 근절, 불법파견이나 위장도급 판정 시 즉시 직접고용(고용의제) 제도화’가 문재인 정부 대선 공약이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정부가 처음 발표한 노동정책이었는데도 말이다. 더군다나 한국도로공사는 정부가 소유한 공기업이며, 사장인 이강래는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바 있다. 노동존중을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최고사법기관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이강래를 해임하고 구속하기는커녕 경찰력을 동원해 도로공사의 노동탄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톨게이트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한 것이 2013년이다. 2015년 1심, 2017년 2심, 2019년 대법원 판결까지 모두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6년의 세월을 견디며 대법원 판결까지 들고 왔지만, 정부와 도로공사의 대답은 변함이 없다. ‘자회사로 가라.’ 이는 전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정부의 전쟁선포다.


정규직 전환 배제, 자회사를 통한 가짜 정규직화, 국가주도 불법 비정규직 양산에 맞선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불법파견 범죄자 이강래를 구속하라!



2019년 9월 11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