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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과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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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자회사 철회-직접고용 정규직화’ 투쟁, 적극 지지한다

- 정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전환 기만책을 즉각 중단하라



7월 1일부터 집단해고된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서울 톨게이트 캐노피에서 무더위와 바람, 비와 맞서며 고공농성을 하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도 노숙농성을 하면서 ‘자회사 중단, 정규직화’를 내걸고 싸우고 있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투쟁은 매우 정당하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원래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된 정규직이었다. 그러나 2007년 파견법 제정으로 요금수납업무가 파견허용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2009년 이후 전원이 용업업체 하청직원으로 전환됐다. 톨게이트 노동자들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을 했고, 2015년 1심, 2017년 2심까지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 판결이 미뤄지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온갖 협박으로 다수의 톨게이트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직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해 자회사 설립이라는 기만책을 쓴 것이다. 이에 자회사 전직에 동의하지 않는 1,500명의 노동자들이 ‘자회사 입사 거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선 것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기만책을 쓰는 것에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크다. 이낙연 총리는 9일 국무회의에서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에 대해 “불법적인 방법은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한다”며 ”전체 요금수납원의 78%가 이미 자회사에서 근무한다“고 말해, 한국도로공사의 자회사 전환방침에 힘을 실어줬다. 이낙연 총리는 다수노동자가 자회사로 전직한 것이 사측의 강압 때문이라는 사실에 눈감은 채, 직접고용을 회피하려는 한국도로공사의 기만책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이 불법파견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자회사를 세워 간접고용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톨게이트 노동자 투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얼마나 기만적인가를 ‘또다시’ 드러내는 투쟁이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자회사 설립이라는 기만책으로 회피하려는 한국도로공사와 문재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한다. 우리는 톨게이트 투쟁 승리와 모든 비정규직을 철폐하는 그날까지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19년 7월 16일

사회변혁노동자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