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많은 피해자들의 목숨과 고통이 담겨 있다.
노동자시민이 ‘목숨과 비용’이라는 자본의 저울질에 맞서 싸우며 만든 법이다.
재계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을 압박하며 부족하지만 만들어낸 법이다.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생명·안전사회’를 지향하는 주체들이 늘어나고 모였다.
산재사고는 막을 수 있는 일임을, 과로사나 직장갑질로 인한 자살은 개선되어야 할 현실임을 동의하고 나서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많은 피해자를 남기고도 처벌받지 않는 기업과 경영책임자가 있다는 것에 분노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안전과 생명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것이면서도 계급적 대립점이 분명한 지점이다.
법 제정이 끝이 아니다. 이제 자본은 시행령, 보완 입법을 들고 나오면서 다시 반격을 가할 것이다.
다시 대응해야 한다.
(맺은말 발췌)
4월 노동안전보건 이슈페이퍼 최종.pdf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