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과 전쟁을 위한
도쿄올림픽 강행을
용납 말라!
고이즈미 요시히데(小泉 義秀)┃도쿄노동조합교류센터 부대표
- 번역: 박상헌(기관지위원회)
* 편집자: 이 원고는 7월 23일 도쿄올림픽 개막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이번 호 <변혁정치> 발행일과 시점 차이가 생긴 점 독자 여러분께 양해 부탁드린다. 대괄호[]는 번역자가 덧붙인 것이다.
[일본 현지에서 벌어진 올림픽 반대 시위. 사진: ZNN]
끝까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때
코로나 감염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스가 총리와 고이케 도쿄도지사는 올림픽 ‘무관중’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감염 상황은 올림픽 1년 연기를 결정한 작년보다 심각하다.
6월 21일, 올림픽‧패럴림픽 관계 5자 협의1는 관객 수를 수용 정원 50% 이내에서 최대 1만 명으로 정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의 관계자는 관객 수 제한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며, 전국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연계 관전프로그램’이 기획되기도 했다. 정부 코로나대책 분과회의 오미 시게루(尾身 茂) 회장은 6월 2일 중의원[일본 의회에서 하원에 해당]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지금 상황에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5자 협의는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도쿄도, 일본 정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번역자 주).
애당초 올림픽은 부패와 이권 다툼투성이다. 2013년 9월 7일, 아베 총리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통제되고 있다’는 거짓말로 도쿄올림픽을 유치했다. 그리고 IOC가 중계권료에 좌지우지되듯, 일본 또한 대형 건설사나 도요타 등 거대 기업이 올림픽 스폰서로 참여해 떼돈을 벌려 했다. 올림픽 마케팅을 담당하는 덴츠(電通)나 파소나(Pasona) 같은 기업은 하루 최고 30만 엔에 달하는 이상하리만치 높은 위탁비를 걷었다.
이 와중에 도쿄에선 고이케 도지사가 코로나 감염자를 가장 많이 수용하고 있는 도립병원을 민영화하려 한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고 도립병원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서다.
올림픽을 막아낼 힘을 가진
교육‧의료노동자가
일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올림픽이 시작되는 7월 중순 즈음엔 감염자 50% 이상이 델타 변이에 감염될 수 있다고 예측하며, 올림픽 기간 내 신규 확진자가 4천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람다 변이마저 출현하는 상황인지라, 올림픽 기간에 코로나 감염을 억제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 아수라장에서 전 세계 5만 3천여 명의 선수와 관계자가 몰리는 올림픽이 열린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교육노동자들과 도쿄도 90만 명을 포함한 128만 명의 학생을 코로나 감염과 일사병 위험이 있는 경기장에 ‘학교 연계 관전’이라는 이름으로 강제동원하려 했다. 2016년부터 도쿄도 내 공립학교에서 올림픽 관련 수업을 진행했던 것과 올림픽 관전을 수업 출결로 처리하려 했던 사실을 보면, 말 그대로 강제동원이었다. 학교 현장과 학부모들의 빗발치는 항의는 당연했다. 80%가 넘는 학부모가 자녀의 올림픽 강제동원에 거세게 반발했다. 도쿄 인근 지자체인 가나가와, 사이타마, 치바현에서는 관전 티켓 60%가량이 취소됐고, 학교들도 올림픽 관전을 취소하고 있다.2
**2 코로나 확산세가 거세짐에 따라, 5자 협의는 수도권 4개 지역 경기장에서 열리는 대회를 관중 없이 치르기로 결정했다(번역자 주).
노동조합도 함께 맞서고 있다. 도쿄노조교류센터는 ‘학교 연계 관전’이라는 이름의 학생‧교직원 동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 투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올림픽에 동원될 의사와 간호사들 속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들어지는 중이다.
올림픽 개최 강행,
그와 동시에 진행되는
개헌‧전쟁 공세
일본 제국주의와 스가 정권은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감염자가 늘어나 의료붕괴가 진행되거나 수많은 사상자가 나오는 것도 무시한 채 올림픽에만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올림픽 강행의 본질은 부르주아 지배계급과 제국주의 체제 자체의 연명을 위한 폭력이다. 스가 정권은 폭력적으로 올림픽을 밀어붙여 노동자들에게 무력감과 패배감을 안기려 하는데, 이는 개헌과 전쟁을 위한 공세3 그 자체다. 6월 16일 가결된 ‘중요토지조사규제법’4은 그중 하나다.
***3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평화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없는데, 우익 정치세력은 이를 개정해 일본을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들려 한다(번역자 주).
****4 이 법은 전쟁이나 유사시를 상정해 국경이나 낙도[落島: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 기지 주변 주민의 활동을 국가가 감시할 수 있게 한다. 기지 주변 주민을 스파이로 몰아붙이는 것이며, 노동자들 사이의 상호감시와 불신을 부추기려 한다(필자 주).
코로나 위기로부터 1년 반, 쌓이고 쌓인 노동계급의 분노는 폭발할 듯하다. 작금의 상황에서 진행되는 올림픽이야말로 일본 제국주의의 최대 파탄인 동시에 약점이다. 정세는 뒤바뀌려 하고 있다. 코로나 위기 속 도쿄올림픽의 본질인 전쟁과의 직결성,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허상을 노동자들이 알아채기 시작했다. 7월 2일엔 저명한 작가들이 “올림픽 개최는 역사적 폭거”라며 올림픽 중지를 요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나섰다.
우리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투쟁하는 전 세계 노동자 인민과 함께 신자유주의 타도와 계급적 노동운동 재생을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하려 한다. 이를 위해 7월 23일 세계에 울려 퍼질 [올림픽 반대] 시위를 관철하려 한다.5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린다.
*****5 원고 작성 이후 도쿄올림픽 개막일이었던 7월 23일에 이 시위는 실제로 진행됐으며, 국내 언론에도 보도됐다(번역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