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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은 끝내 1만 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2%)은 박근혜 정부(7.4%)에도 미치지 못하며, 최저임금제 도입 이래 이명박 정부(5.2%) 다음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됐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91만 원인데, 이는 작년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놓은 ‘비혼 단신 근로자 실태생계비’(약 208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인 대다수 저임금-불안정 노동자들은 1인 가구 생계비조차 충당할 수 없는 돈으로 살아가야 한다. 게다가 경기 회복 기대감에 인플레이션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니 더욱 암담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제부터다. 지난 4월 재보궐선거 패배 이후 더욱 우경화가 심해진 민주당에서는 주요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 저임금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찾아보기조차 힘들다. 지난 몇 년간 거의 ‘최저임금 주적론’을 설파하던 보수야당은 말할 것도 없다. 온갖 미사여구와 ‘공정성’ 이데올로기만 난무한 상황에서, 이러다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대선 공약으로 올라오는 상황을 보게 될 판이다.

그러나 재난 속에서도 이 나라 재벌들은 1천조 원에 달하는 이윤을 축적했다. 수많은 사람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한줌 재벌 자본가들이 쌓아둔 천문학적 이윤을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모든 노동자의 생활임금 쟁취도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대선을 앞두고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저임금 문제를 외면하는 지금, 사회주의 세력이 대중 앞에 대안으로 서기 위해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

* 편집 사정으로 이번 호 발간이 매우 늦어진 점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다음 호(130호: 8월 1일 자)는 정상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