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G7에서 중국에 맞설
동맹국 찾는 바이든
* 번역자: 지난 6월 11~13일, 영국에서 G7 정상회의가 열렸다.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 등 선진 자본주의 7개국이 모이는 이 회의는 세계 자본주의 질서를 주름잡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으로 구성된다. 올해에는 한국이 초청받으면서 정부여당과 일부 언론은 ‘국격이 높아졌다’며 크게 환영했다. 심지어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부각하기 위해 정상들이 모인 사진에서 남아공 대통령을 삭제해 SNS에 게시‧홍보하는 촌극을 빚기도 했다.
그런데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들고나온 가장 주요한 의제 중 하나는 ‘중국과의 대결’이었다.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인프라 투자로 영향력을 확대하자, 자신들의 ‘뒷마당’이 흔들리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에 따라 미국의 중국 봉쇄 및 억제 전략에 동참할 국가들이 더 많이 필요해졌고, 한국 초청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 이에 이번 G7 정상회의와 미‧중 패권 경쟁의 연관을 다룬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 기사는 좌파 매체 <Left Voice> 6월 13일 자로 게시된 Nicolás Daneri의 “Biden Looks for Allies at the G7 to Contain China”를 번역한 것이다. 본문 가운데 대괄호[]는 번역자가 덧붙였다.
- 번역: 기관지위원회
[사진: 청와대]
작년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은 트럼프의 악명 높은 슬로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에 대응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구호를 내걸었다. 이러한 미국 국내정책의 연장선에서, 이번 G7 정상회의는 “더 나은 세계 재건”(Build Back Better World) 파트너십 구축에 착수하기로 했다. 백악관 설명에 따르면, 이 계획은 “저소득 혹은 중간소득 국가의 막대한 인프라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남미, 아프리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기후위기‧의료 보장‧디지털 기술‧젠더 평등 4가지 분야에 관한 민간 자본 및 금융기관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도합 400억 달러[약 46조 원]로 추산되는 이 계획에서 G7 국가들은 각기 다른 “지리적 집중점”을 설정할 예정이다.
물론, 이 계획은 실제로는 제국주의의 도구다. G7을 구성하는 제국주의 국가들은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일대일로’는 ‘하나의 띠와 하나의 길’이라는 뜻으로, 중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 루트를 발전시켜 경제‧무역망을 구축하려는 중국의 거대 사업]으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를 잇는 인프라와 통신 시설을 현대화함으로써 세계무대에 진출하려는 시도를 저지하고, 자신들의 “뒷마당”에 대한 억압적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미국 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이 “주요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으로 “가치에 기반한, 높은 수준의, 투명한 인프라 파트너십”을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경제‧보건위기처럼 개발도상국이 맞닥뜨린 난제에 대응할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데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는 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개발도상국”의 의존도를 높이려는 G7의 진짜 의도를 은폐할 뿐이다. 제국주의 국가들이 특히 통신 분야처럼 최첨단 기술 측면에서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것은 실제로는 기술 종속을 심화함으로써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중국이 성공적으로 답습하고 있는 모델도 바로 이것이다. 이제는 “자유세계 지도자들”이라는 G7이 그에 대해 위협감을 느낄 지경이다. 아직 중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파괴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서 미 제국주의의 주요한 전략적 경쟁자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G7에서 나온 이번 계획은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고스란히 드러낸다. 바이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구축한 ‘반박 불가 패권국’으로서의 입지를 회복하려 한다. 하지만 과거 미국의 부상을 가능케 했던 정치‧경제적 조건은 사라졌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주요한 제국주의 국가로 남아 있지만, 점차 쇠락하고 있다.
이러한 취약성의 징후는 대내외적으로 나타난다. 국내 상황을 보면, 바이든은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을 목표로 대규모 부양책을 화려하게 발표했지만, [야당인] 공화당이 아니라 여당[민주당] 내부에서 반대에 직면하며 실물화하지 못했다. 대외적으로 보면, 백악관은 이번 G7 회의에서 중국을 “얼마나 강하게” 압박해야 하는지에 관해 정상 간 “일부 의견 차이”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컨대 이탈리아는 중국에 대해 좀 더 온건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때 서방 “동맹국”들이 원조에 소극적이었던 반면 중국은 의료 지원을 제공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탈리아는 지난 2019년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 갈등이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진행될지 예측하긴 어렵다. 미국이 중국과의 대결에서 나머지 G7 국가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전통적 동맹의 해체를 야기할 것인가? 불투명한 요소가 많긴 하지만, 세계정세가 훨씬 더 격동하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다. 노동자들은 세계 패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경쟁국들이 내놓는 “투자와 개발”이라는 초라한 약속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