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정책위원회

* 변혁당은 지난 2월 5차 총회에서 2022년까지 이어지는 “사회주의 대중화 사업”을 결의했다. 그중 하나가 한국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대안인 “한국사회 구조변혁안(이하 ‘구조변혁안’)”이다. “구조변혁안”은 자본에 대한 소유와 통제 등 거시적인 경제 운영에서부터 노동, 주택‧의료와 교육, 성차별과 소수자 배제, 생태와 안전, 평화체제와 국가 권력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10가지 영역을 정해 현시기 한국사회의 실태를 진단하고 총체적 변혁을 주장하고 있다.

<변혁정치>는 지난 100호를 시작으로 “구조변혁안”의 10가지 내용을 차례로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 여덟 번째 항목인 생태 문제에 관한 변혁 요구를 제시한다. <변혁정치> 지면에서 선보이는 “구조변혁안”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자본을 위한 경제에서 만인을 위한 경제로!

2. 이윤 중심의 경쟁사회에서 노동 중심의 연대사회로!

3. 개인 책임 복지에서 사회(국가) 책임 복지로!

4. 경쟁교육에서 필요에 따른 평등교육으로!

5. 여성 차별‧폭력‧혐오에서 성평등 사회로!

6. ‘차별과 배제’의 삶에서 ‘평등과 연대’, ‘공존’의 삶으로!

7. ‘이윤’보다 ‘안전과 생명’을!

▶ 8. 이윤이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9. 전쟁위기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10. 자본과 소수를 위한 국가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국가로!

생태위기 주범은 자본주의

현재 지구는 인류와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생태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이 생태위기는 자본주의 경제시스템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첫째, 자본주의는 이윤을 위해 더 많은 생산을 필요로 하며, 그래야만 유지되는 체제다. 둘째, 이윤을 낳을 수 있는 한 자본주의는 석탄과 석유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지 못한다. 셋째, 자본주의적 생산의 목적은 환경의 보존과 인류 삶의 향상이 아니라 이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자연을 약탈하면서 인류의 삶과 생활을 파탄 낸다.

결국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와 파괴적 생산으로 오늘날 세계는 전 지구적 생태위기에 처했다. 특히 기후재난, 생물 멸종, 생태계 교란과 핵발전 등은 커다란 위험이다.

기후 비상사태에 처한 지구, 그러나 한국은 ‘기후악당 국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2018년 특별보고서를 발간해 ‘2100년까지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려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축해야 하며, 2050년까지 순 제로 배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폭염, 가뭄과 홍수, 해수면 상승, 생물종 감소와 멸종, 기반시설 파괴 등으로 전 지구적 재앙을 낳을 것이라 경고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에 무대책이다. 정부자료에 따르면 국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2018년 평균 415.2ppm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구 평균인 407.4ppm보다 높다. 최근 10년간 국내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량은 연평균 2.4ppm인데, 이 역시 지구 평균(연간 2.24ppm)보다 높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연료 연소 기준 세계 7위다. 199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은 연평균 3.3%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에너지 분야가 87%를 차지하며, 2017년 배출원 기준으로 산업(55%), 건물(22%), 수송(14%) 순으로 배출량이 많다.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는 매우 냉혹하다. 한국은 2016년에 “기후 행동 추적CAT”이라는 연구기관에 의해 사우디아라비아‧호주‧뉴질랜드와 함께 ‘기후변화 4대 악당국가’로 뽑혔다. ‘기후 악당국가’는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무책임하고 게으른 국가를 말한다. 한국이 뽑힌 이유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파른 증가 속도와 석탄화력발전소 수출에 대한 재정 지원 때문이었다. 독일과 유럽의 기후대응기관이 밝힌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도 조사대상 58개국 가운데 54위를 기록해 한국은 ‘기후 불량국가’로 남아 있다.

사람과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발전

핵은 매우 위험하다. 핵무기도 심각하지만, 핵발전 또한 마찬가지다. 체르노빌, 스리마일,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겪으며 핵발전은 사람을 비롯한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에 세계적으로 핵발전은 감소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오히려 늘어나 현재 6기가 건설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표방했지만, ‘공론화’라는 미명하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공약을 폐기했으며, 핵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여기는 정책까지 펼치고 있다. 2017년 10월 정부는 탈핵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2022년까지 핵발전소는 28기 늘어나 역대 최고치를 찍게 된다. 그 이후 자연 감소가 시작되지만, 신규 핵발전소의 설비용량이 커지면서 설비 총량은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 전망이다.

핵발전은 건설‧운영 과정에서 산업계와 정부관료, 정치인, 핵 전문가들의 소위 ‘핵 마피아’라 불리는 유착관계 속에서 성장해, 자본주의적 산업구조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 핵발전 가동 과정에서 생기는 핵폐기물은 그 저장과 폐기가 불가능한 쓰레기로 방사능 유출의 위험을 항시적으로 안고 있다.

‘이윤을 위한 사회’에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변혁노동자당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변혁당의 제안 1

생태위기 해결을 위해 다른 체제로의 전환 지향

생태사회로의 전환은 ‘성장제일주의’는 물론이고 ‘자본주의’에 맞선 저항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사회로의 전환을 추구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더 많은 생산, 더 많은 노동, 더 많은 소비’라는 자본주의가 낳은 환경 파괴적 생산시스템과 생활양식을 ‘필요한 만큼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 생태적 생산과 생활양식이 이뤄지는 사회로 전면 재편해 나가야 한다.

변혁당의 제안 2

재생에너지 체제와 소비‧수요 절감의 생산시스템으로 전환

‘온실가스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석탄‧석유 등의 에너지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 주택 건설과 에너지 생산 및 교통시스템에 이용하는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자원 소비의 대폭적인 절감을 추구하며 에너지 소비와 수요를 줄이는 생산시스템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체제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세계적 대세다. 유럽은 전체 발전설비 중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2000년 24%에서 2015년 44%로 늘었고, 신규 발전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22.4%에서 2015년에는 77%로 증가했다. 반면 한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2017년 7.6%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며, 2018년에 내놓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조차 ‘2040년 30~35%’를 목표로 할 정도로 세계적 추세와 동떨어진 상태다.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 같이 가는 경제의 탈탄소화 - 에너지‧서비스 탈상품화

무엇보다 경제를 완전히 탈탄소화한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탄소 자본주의 경제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한다. 그때 비로소 재앙적인 기후비상사태를 벗어날 기회가 생기며, 온실가스 배출도 없앨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안전한 기후를 회복하기 위해, 대기 중의 과도한 탄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확대한다.

경제의 탈탄소화는 에너지‧서비스 탈상품화와 결합해야 한다. 탄소세나 탄소배출권 거래제, 민간기업에 의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 시장주의적 방식은 효과도 없고, 또 다른 생태파괴와 불평등을 낳는다. 따라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에 기초해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주택‧식품‧에너지‧대중교통 등의 공공재를 보장하며 서비스‧에너지의 탈상품화를 추진한다.

○ 주요 에너지 시스템과 자원에 대한 사회적 통제

첫째, 화석연료 생산을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단계적으로 폐기한다. 화석연료 의존적 산업 역시 규모를 축소하거나 화석연료 없는 공정으로 전환한다.

둘째, 지역 주민과 공동체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정에 결합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에 대한 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분배‧교육‧참여 계획‧민주적 의사 결정의 거점으로서 “(가칭)지역사회 전환위원회”를 건설, 이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 일자리 창출과 연관된 재생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재생에너지, 생태 농업, 토양 및 생태계 복원, 환경영향 완화와 같은 중요 분야에서 탈탄소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수백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규모 직접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임금과 일자리를 보장한다.

○ 생태적 수송‧교통시스템으로 재편

교통체계는 좀 더 많이 걷고,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바꿔 나간다. 화물운송은 자동차보다는 철도나 선박을 주로 이용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다양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하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유해가스나 폐기물 배출이 없도록 한다.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중단한다.

변혁당의 제안 3

핵발전 중단

핵발전은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과 핵폐기물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건설과 운용, 폐기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비용이 낭비된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다’는 일각의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에 핵발전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건설 중이거나 예정인 핵발전부터 중단한다. 둘째, 가동 중인 핵발전소는 조기 폐쇄 과정을 밟아나간다.

변혁당의 제안 4

생태적 농‧축산업으로 전환

첫째, 사람의 건강권을 해치고 동물을 대량 몰살시키는 공장식 축산업을 없애나간다. 둘째, 농약 및 화학비료에 의존하는 농업을 생태적 농업으로 바꿔 나간다. 셋째, 유전자조작GMO 농축산물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해 건강권 침해를 막고, 농업생태계의 교란도 저지한다. 이를 통해 농‧축산업을 생태적‧생명적 산업으로 전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