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지금이

“사내유보금 환수·국가책임 일자리

·공적자금 투입기업 국유화”를 요구할 때다

차별철폐 대행진,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위한 정치투쟁을 준비하자

백종성┃조직‧투쟁연대위원장

[사진: 노동과세계]

저임금-비정규 노동자가 위기의 제물이 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취업자 수는 2,650만 명으로, 2월보다 102만 명이나 줄었다. 일시 휴직자는 3월 161만, 4월 149만 명으로 두 달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한국노동사회연구소, “코로나 위기와 4월 고용동향”). 해고자는 물론이고, 특수고용 노동자를 비롯한 ‘사실상의 해고자’가 급증하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전 국민 고용보험 도입’은 국회에서 ‘특수고용직을 제외한 예술인만’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며 하루 만에 파기됐다. 막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항공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한 무급휴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통지를 받았다.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부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지금, 자본과 국가는 ‘고용된 노동자’를 일종의 특권층으로 몰고 위기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 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만, 혹은 내 사업장만’ 고용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마찬가지로, 노동 유연화는 물론이고 법인세 인하, 손쉬운 기업승계, 규제완화까지 요구하는 자본‧국가와의 ‘신사협정’을 통해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지킬 수 없다는 것 역시 명확하다.

본격화하는 위기, 국가와 자본에 맞선 정치투쟁을 만들어야 한다. 자본이 쌓은 거대한 부의 환수를 요구하는 것, 나아가 경제의 목적 자체를 자본의 이윤이 아니라 민중의 필요 충족으로 전환하는 것은 생존 그 자체의 문제임을 알려야 한다.

2020 차별철폐 대행진,

이윤 환수-자본 통제 정치운동을 준비하자

생존을 위해, 이윤 환수와 자본 통제를 내건 대중정치운동이 필요하다. 2020 차별철폐 대행진은 지역과 현장에서 이를 준비할 계기다. 이번 대행진은 △비정규직 철폐 △먹고살자 최저임금 △열어라 재벌곳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등의 요구를 내건바, ‘사내유보금 환수-노동자기금 설치’와 ‘재벌이 축적한 이윤으로 생활임금 쟁취’ 등 위기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묻는 요구를 포함하고 있다.

이번 대행진은 5월 말 제주를 시작으로, 6월 1주 경남‧울산‧부산, 6월 2주 충북‧대전‧호남, 6월 3주 강원‧경북‧경기‧인천, 6월 4주 서울과 충남에서 진행된다. 대행진에는 각 지역 일정에 중앙 차원의 순회단이 재벌체제 청산 요구를 중심으로 결합한다. 6월 24일 14시 서초 삼성사옥 앞 결의대회를 통해 대행진을 갈무리하는 한편, 7월 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결의하는 일정이다.

변혁당은 이번 차별철폐 대행진에 결합해 재벌 사회화 운동을 해고 금지‧비정규직 철폐‧생활임금 쟁취 등 생존권 투쟁과 결합하고, “사내유보금 환수-노동자기금 설치, 재벌 범죄자산 민중가압류, 공적자금 투입기업 국유화” 등 재벌 사회화를 위한 당면 요구를 지역과 현장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또한, 재벌체제 청산 민중입법운동을 대중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토대를 형성하고자 한다.

사내유보금 환수! 국가책임 일자리! 공적자금 투입기업 국유화!

1차 추경부터 4차 비상경제회의에 이르기까지, 문재인 정부는 자본 구제를 위해 총 230조 원을 투입했지만, 노동자민중을 위한 지원은 긴급재난지원금 13조 원을 포함해도 고작 22조 원 수준이다. 특수고용 노동자‧프리랜서 등 ‘93만 명’에 대한 고용지원금 1조 5천억 원은 2020년 배당액 상위 자본가 ‘30명’이 챙기는 주식배당금과 같다. 이건희와 이재용 등 7,500억 원, 정몽구‧정의선 1,541억 원, 구광모‧구본준 등 1,258억 원, 정몽준‧정기선 931억 원, 최태원‧최기원 893억 원 등. 비정규직과 산업재해 양산으로 부를 쌓은 재벌가 30명이 챙긴 주식배당만 환수해도, 두 배는 적극적인 특수고용 노동자 고용지원책이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위기에 대해, 변혁당은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자본 책임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윤 환수와 생산 통제의 당위성을, 230조 원에 달하는 자본 지원책으로 점철된 정부 대책의 기만성을 드러내야 한다.

바로 지금이 “사내유보금 환수와 국가책임 완전고용, 공적자금 투입기업 국유화” 요구를 지역과 현장으로 확대할 시기다. 이에, 변혁당은 5월 11일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중앙당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5월 12일 경기와 부산(민중공동행동 지역조직 및 민주노총 지역본부 등 공동주최), 5월 26일 인천(인천시당 주최)에서 각 지역 거점 재벌사를 겨냥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후 충청권에서도 사내유보금 현황 발표 기자회견 등을 연달아 진행하며 더욱 확대할 것이다. 차별철폐 대행진은 그 과정에서 생존권 투쟁과 재벌 사회화 운동의 결합을 강화할 계기다.

자본이 쌓은 이윤을 환수하는 것, 노동하고자 하는 모든 대중에게 일자리를 보장하는 것, 총수일가의 경영권을 박탈하고 재벌이라는 거대 생산수단을 사회가 통제하는 것은 이제 생존의 문제다. 많은 동지들이 이 운동에 함께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