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급의 독자적 전망 견지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바람┃정책선전위원회

 

 

급격한 정세 변화는 어떠한 식으로든 노동계급에게 영향을 미친다. 역사적으로 자본을 비롯한 지배계급이 주도하는 정세 변화는 노동자계급에 해악을 끼쳐왔다. 기술발전과 한반도 대화국면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현 정세에 대한 노동계급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한국사회 노동자계급의 미래’를 대주제로 다음에서 살펴볼 3개의 세션 주제들은 2018년 현재 노동계급의 상태와 조건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정세 변화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독립적이고 급진적인 운동 건설의 전망과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계기로도 유의미했다.

 

맑스 탄생 200주년, 공산당 선언으로 말하다

맑스는 <공산당 선언>을 비롯한 그의 저작에서 자본주의의 주요 모순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의해 발생하는 자본-임노동 관계라고 보았다.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 노동계급에 의한 사회적 소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노동계급은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망각할 수 있으므로 노동계급의 선진적인 부위로 구성된 공산당이 혁명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맑스 사후, 이 주장에 대한 반박들이 한동안 번성했다. 베른슈타인의 사회민주주의, 진정한 사회주의, 유로코뮤니즘 등이 있었고 최근에는 4차 산업 혁명에서의 노동계급의 소멸도 언급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노동계급의 혁명을 부정하고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사적 소유의 폐지라는 개념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처럼 맑스의 주장에 대한 반박에 재반박하는 내용들이 발제 이후 토론에서 이어졌다. 토론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 맞선 계급투쟁을 통해 (노동자) 계급의식이 생겨나고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 모순을 해결할 수 있으며, 둘째, 사회주의 사회는 국가기구를 통한 개혁이 아니라 이전 사회와의 단절인 ‘혁명’을 통해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 혁명 시기 자본이 은폐하고 있는 노동자 착취와 수탈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급에 의한 생산수단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맑스 탄생 200년이 지난 현재에도 노동계급은 여전히 노동해방과 인간해방의 주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술발전과 구조조정 사이에서: 자동차산업 재편과 노동의 대응

전기자동차의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이지만 현재 급속히 성장 중이다. 이런 가운데 부품사 자본은 전기자동차에서 핵심적인 자율주행 기술을 적극 개발하려고 한다. 더불어 전기자동차 부품 개발과 생산을 중심으로 자동차 산업을 전면적으로 재편하고자 한다. 문재인 정부도 ‘미래자동차 조기 산업화’라는 목표 하에 전기자동차 인프라 구축과 자율주행 기술력 보완을 과제로 설정하여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역사 속에서 기술 발전은 산업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역할을 했다. 전기자동차의 발전이 자동차산업을 새롭게 재편한다면, 기존의 기술을 가진 산업은 사양의 길로 접어들게 되고 그 속에서 구조조정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민주노조의 대응은 너무나도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업 차원에서의 구조조정은 사업장을 넘어선 노동자들의 단결로, 정부와 자본에 대한 투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미조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산업 재편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조직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역시 중요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산업 재편에 대한 현재 민주노조의 대응은 미약한 상황이기에 ‘지금 당장’ 운동을 만드는 과정이 절실하다 할 것이다.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 미래는 장밋빛인가?

한반도의 급격한 정세 변화는 결국 남·북·미 3국의 이해관계가 상호 맞물린 결과이다. 북한은 핵개발-경제건설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핵무력을 완성한 이후 ‘인민경제’ 향상을 목표하고 있었다. 남한은 이전 자유주의 정부(김대중-노무현)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여, 남한 자본의 새로운 이윤 활로 개척,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 실현, 현 정부의 정치적 기반 강화라는 목적이 뚜렷하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개인의 선거 승리와 정치적 기반 강화를 꾀하면서도,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한 의도에서 북의 핵무장 저지라는 목표가 맞물린 것이다.

정세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서는 여전히 장벽이 남아 있다. 비핵화 방식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의 긴장과 대립은 이후 관계 진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러시아·일본의 영향력 강화를 위한 움직임도 간과 할 수 없다.

급격한 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노동자민중은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반제·반핵·반전·평화운동을 추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국주의의 개입력이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과 함께, 남북한·동북아 경제협력에서 자본주의적 경협 강화가 야기할 남북 노동자 간 경쟁이나 북한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착취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나아가 남북한 노동자가 자주적으로 교류하면서 정치적·경제적 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연대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