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를 찾기보단, 

길을 나서야”

이승철┃노조사업특별위원회

‘민주노조운동’은 매력적인 주제가 아니다. 더구나 민주노조라는 이름으로 펼쳐지는 현실의 악다구니 속에서 하루하루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렇다. 때로는 정부를 상대로, 때로는 자본을 상대로,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제는 민주노조 내부의 문제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피하고 싶은 주제일지도 모른다. 또 당연한 일일지 모르지만, 운동이 진전하지 못할 때일수록 진단도 많아진다. 열 명을 모아놓으면 열 개의 진단이 나온다. 그 속에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모두가 자신의 활동 속에 겪어내며 추출해 낸 진실들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때로는 ‘누가 구성지게 피리를 잘 부는가’보다 ‘누가 먼저 문을 나서 길로 나가는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이 지긋지긋한’ 민주노조운동을 바로 세우자는 취지에 모인 이들이 함께 토론하고, 이를 통해 함께 실천에 나서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두 말 할 것도 없다. 8월18일 변혁당 정치캠프 세션도 마찬가지였다.

발제문은 크게 세 영역으로 구분됐다. △현재의 노동정책이 펼쳐지는 배경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노동정책의 내용과 평가 △앞으로 예상되는 노동정책 방향과 문제점이었다.

저성장-고용둔화와 혁신성장론의 등장

안타깝게도, 한국에서 정치는 장사와 같다. 이익을 내야 한다. 제한된 자신의 임기 중에 구체적인 수치로 성과를 내야만 ‘20년 집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목표가 사회변혁이 아닌 집권이 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유혹이다.

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출범과 함께 (표면적으로나마) 소득주도성장-노동존중사회를 강조했던 문재인 노동-경제정책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2017년 12월에 혁신성장론을 제시하며 반전에 들어섰다. 혁신성장론의 핵심은 이른바 ‘규제 완화’다. 의료(원격의료 허용 등)와 금융(은산분리 완화)에 이어 등장할 규제완화는 노동기본권일 것이란 예측도 있다.

정부 출범 이후 주요 노동정책 평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됐던 대표적 노동정책 의제는 ①노동적폐 ②최저임금 ③(공공부문) 비정규직 ④노동시간 ⑤구조조정 ⑥노정관계 조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각 주제별로 진행된 정책의 내용과 효과,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었다. 결과적으로 출범 초기 ‘미흡하고 더딘 속도’ 수준으로 시작된 노동정책은 점차 ‘잘못되고 그른 방향’으로 틀어지는 양상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향후 노동정책 방향과 문제점

현재까지 눈에 띠는 노동정책 방향은 예의 규제완화와 궤를 같이 한다. 이날 세션에서는 예측되는 여러 노동정책 중에서 △직무급제 도입과 △광주형 일자리에 주목했다.

이제 남아있는 노동유연화의 완성 단계는 임금유연화다. 이 빅피쳐 속에 문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는 직무급제다. 그 정책 방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과정에서 병행 추진되고 있는 ‘공공부문 표준임금체계’를 통해 이미 일부 드러났다. 광주형 일자리는 한 마디로 △기업 투자 △노동자 양보 △지자체 지원을 통해 지역에 공장과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시가 지난 4월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임금 상한 제한 △노사민정이 임금체계 결정 △산단노조의 임금협상 참여(기업단위는 노조 대신 종업원평의회 구성) △주40시간 기준 상용직 노동자에게만 주거-의료 지원 △추가노동시간은 수당지급이 아닌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휴가로 소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용자에게는 각종 노동관계법상의 제약을 풀어주는 ‘규제완화’가 되겠지만, 노동자에게는 일정 소득을 보장받는 대신 노동3권을 팔라고 하는 나쁜 거래가 되는 셈이다. 두 정책 모두 노사정 사회적 합의와 연관돼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날 토론에서는 위와 같은 노동정책에 맞선 대응과 함께, 공동대응의 의제와 방식을 두고 보다 구체적인 초점이 맞춰졌다. 이런 류의 토론회가 열리면 앞다퉈 민주노총을 비판하는 것만으로 좌파의 소임을 다한 것처럼 위무했던 것과는 다소 다른 풍경이었다. 집중해서 공동대응할 의제로는 △정부를 상대로 한 사법거래 해결 촉구와 △노조 할 권리 투쟁이 제시됐다.

‘사법거래 대응’의 경우 △(관련 증거가 폭로될수록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사안으로) 지속적인 쟁점화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부분의 해당 사건이 노동문제와 직결돼 있고 △관련 주체들이 오랜 기간 어려운 조건에서도 끈질기고 완강하게 투쟁해 온 이들이란 점에서 틀어쥐고 가야 할 의미가 상당하다. 더군다나 민주노총이 이 투쟁의 중심을 문재인 정부로 돌리지 못한 채 ‘양승태와 대법원’에 집중하고 있는 점도, 보다 급진적인 현장의 공동투쟁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됐다.

‘노조 할 권리 투쟁’의 경우 구체적으로 현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과정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교조-공무원 등 싸움의 주체가 있고, 준비되고 있다. 여전히 민주노총이 ‘민주노총’, 혹은 조직된 노동자들에게 도전해오는 과제들에 묶여있다는 점도 노조 할 권리 투쟁을 통해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최저임금 △원하청 불공정 거래 △임대료 문제 등 할 수 있는 단위가 있다면 지역의 연대단위와 주체들을 모아내면서 싸움을 끌고 나갈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이었다. 민주노총이 이런 걸 해라 말라가 아니라 한두 군데라도 그런 싸움을 벌일 수 있다면 하나의 사례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토론, 기획을 가져가 보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