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효과를 알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보유세 개편

토지와 주택의 국공유화를 전면에 내세워야 할 때

허운┃학생위원회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의 ‘칼’을 빼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애초에 그것을—보수언론의 말처럼—칼이라 부를 수는 있겠는가? 그들의 호들갑에 감추어진 실체를 보아야 할 때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후과

여러 달 전부터 소문이 돌던 보유세 개편이 그 모습을 드러내었고, 그 시작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바뀐 것은 무엇인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2020년까지 연 5%p씩, 최종적으로 90%로 인상하겠다고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쉽게 말해 종부세의 값을 계산할 때 마지막에 곱해지는 값이니, 이 값이 바뀌면 세액도 비례해서 오른다고 볼 수 있다. 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각각 0.1%p(6~12억), 0.2%p(12~50억), 0.3%p(50~94억), 0.5%p(94억 초과)만큼 올리고,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는 0.3%p를 추가로 과세한다고 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이 주택들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일정 정도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고 민중의 주거조건을 개선하는 효과를 낼 것인가? 적어도 투기의 측면에서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투기의 형태는 바뀌더라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곳에서는 이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오를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를 잘 드러내 주는 사례를 한 가지 들어보자. 보유세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올 무렵부터,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부터 강남과 같은 특정 지역들의 집값은 오르기 시작했다. 작년 정부 구성 이후 8~9억 수준이었던 강남의 집값은 현재 11~14억까지 치솟은 상태다. (그리고 매매가가 이렇게 오르더라도 공시가격이 따라서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은 실제 자산가치에 비해 낮은 세금을 내게 된다.)

투기 억제는 가능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증세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지방에 여러 건물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를 매각하고 서울의 비싼 집 한 채로 이를 대체하려 하는 탓에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자산에 아무런 가치가 더해지지 않았음에도 집값이 오른다면 그것으로 얻는 이익은 투기수익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부동산 소유를 통해 이익을 취하는 구체적인 방식만 조금 바뀔 뿐, 그것을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그대로인 것이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집값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안정시키는 방법이 존재할까? 분명 있다. 그러나 그것은 투기수요를 단순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할 것이다. 투기는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매매가의 등락을 이용하여 수익을 얻는 것이므로, 주택과 토지가 지금처럼 가격변동을 통제하지 않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 지금처럼 화폐로 환산되는 자산 가치를 손쉽게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한 한 투기 억제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은 주택을 시장 체제로 관리하지 않고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주택은 끊임없이 지대와 투기수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전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부동산의 가격이 끊임없이 오름으로 인해 과대해진 지대는 일반 민중을 수탈할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마저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우리의 요구는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국·공유화하여 공적인 방식으로 관리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현 정부와 집권여당은 개헌논의 때 토지공개념의 강화까지도 내용에 포함시킨 바 있다. 그러나 결국 문재인 정부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보유세 인상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약간의 양보를 받아내고 세수를 늘린 것에 불과하다.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겠다는 당초 의도 또한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번 조치뿐만 아니라 이전에 추진된 부동산 대책들도 대체로 소극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의 정치적 입장과 그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더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전면에 내세워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