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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와 SR 재통합으로

철도 민영화의 적폐를 청산하자!

 

안드레학생위원회


 

[사진 : 노동과세계] 


정부는 철도공사와 수서발KTX(SR)의 통합을 2017년 연말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해를 넘겼고, 명확한 입장 없이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며 통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쟁체제라는 이름으로 진행한 민영화 정책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야당 의원 시절 SR 추진을 일관되게 반대했었다. 그런데, 난데없이 사회적 논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철도 적폐 청산에 있어서 정부 책임을 사실상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경쟁과 효율의 허울, 민영화 정책

2013,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은 독단적이고 불투명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에너지, 의료, 철도 등 공공부문 전반을 민간자본에 넘기며 오로지 경쟁만을 추구했다. 특히 철도는 명목상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철도 민영화 정책에 찬성하는 학자들 일색으로 채워진 민간위원회는 결국 정권의 여론몰이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었다. 철도 운영의 분할과 민영화 확대는 이미 실패한 영국식 분할 민영화 모델을 따르고 있었으며, 중복 투자, 혈세 낭비로 국민들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었다.

이처럼 SR은 박근혜 정권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 낳은 적폐이다. 한마디로 경쟁효율이라는 미명 아래 철도라는 공공부문이 민간자본에게 넘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당시 철도노조는 파업을 진행하면서 민영화 정책을 반대했고, 사회적으로도 안녕들하십니까등 광범한 항의행동이 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에도 민영화 정책은 강행되었다.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해 별도로 법인을 설립했고, 자회사인 SR에 운영권을 넘긴 것이다.

 

철도공사-SR 재통합은 논의가 아닌 필수

SR은 개통 이후 철도산업에서 이용객들이 더 싼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SRT 요금이 KTX보다 10%가량 저렴하다 보니 KTX도 마일리지제 도입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내놓고 있는 등 경쟁에 따른 효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국토부 역시 기존의 통합 의사에 대해 SRT의 운영기간을 핑계 대며 통합이냐 경쟁이냐의 체계 논의는 당장은 어렵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하지만 철도라는 공공부문에 대해 운영실적을 가지고 평가하자는 것은 결국 경쟁체제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철도를 비롯한 공적영역을 자본에 팔아치워 기업 간 경쟁의 영역으로 탈바꿈해야 할 이유는 있을 수 없다. 철도 안전과 공공성의 강화를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국유화하는 것이 오히려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일 것이다. 특히, SR이 주장하는 기본운임 10% 인하는 코레일과 SR 간 차별화 된 영업 전략에 의해 발생한 경쟁 효과가 아니다. 이는 수서발 고속철도 민간개방을 추진할 때 민영화 논란을 의식해 SR 출범 전부터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한 사항에 불과하다. 오히려 SRT 분리 운영으로 고속철도 운영이 강남-비강남권으로 지역 독점화돼 기존 서울·용산역 KTX 이용객은 요금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역차별의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SRT 운영은 정부와 SR이 주장하는 철도 부문의 경쟁이라고 볼 수조차 없다. 적자 노선과 벽지 노선 운영 등 공공성을 책임져야 하는 코레일과 달리 SRT는 수익이 나는 알짜 노선만 운영하는데다 철도 운영과 차량정비(임대), 선로 유지보수, 관제, 공용역 운영관리 등 핵심 업무 대부분을 코레일이 위탁받고 있는 구조이다. 심지어 KTX의 영업이익률은 201434.5%, 201533.7%, 만약 코레일이 일반철도 운영부담 없이 KTX만 운영할 경우 현재도 10% 이상 요금인하가 가능하다.

현재 SR은 요금 인하를 근거로 경쟁을 부추기는 민영화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민간자본이 취득할 천문학적인 이윤을 위해 당장의 요금 인하 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차라리 SR의 진심에 가까울 것이다. SRT의 운영이 정착될수록 자본은 서비스 질 향상을 빌미로 요금을 인상할 것이다. 효율 증대를 위해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결국 이로 인한 부실 운영은 SRT 이용자들에게 위험 증가와 요금 인상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철도공사와 SRT의 재통합은 논의 사항이 아닌 필수 이행 사항이다. 정부는 노동자민중을 기만하는 사회적 합의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가기간망인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SR의 재통합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나아가, 이명박-박근혜의 공공부분 민영화 정책은 하루 빨리 전면 폐기되어야 하며, 노동자민중은 공공부문의 국유화를 통한 국가 책임의 강화를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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