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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체제 해체투쟁, 2라운드를 시작하자

 

고근형학생위원회


 

지난해 10월 박근혜의 국정농단 전말이 밝혀지자 재벌이 국정농단의 몸통임을 확인한 광장의 민중은 한목소리로 재벌총수 구속과 재벌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광장의 힘은 재벌총수들을 청문회장으로 불러들였고, 결국 지난 217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재산국외도피 및 은닉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시켰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이후 재벌개혁의 적임자로 지목한 김상조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 재벌총수 일가의 전횡에 제동을 걸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촛불 이후 재벌체제는 수세에 몰린 듯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말부터 재벌총수 일가의 추악한 비리들이 드러나면서, 문재인정부의 재벌체제 극복은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라섰다.

 

차명계좌, 배임, 국정농단까지...여전한 재벌적폐

발단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가 도마에 오르면서부터다. 지난 2008년 삼성특검은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임직원 486명 명의의 1,199개의 차명계좌를 소유하고 있으며, 주식과 예금을 포함해 차명계좌 소유 금액이 45,373억 원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당시 삼성 측은 차명계좌를 모두 실명전환하고, 일부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건희 회장이 실은 2009년에 차명계좌 대부분을 명의전환하고 재산을 찾아간 것이 드러났다. 차명재산 중 41,009억은 삼성생명(23,119)이나 삼성전자(11,558) 등 계열사 주식이었는데, 2008년 삼성특검이 종료된 이후부터 2009년 초까지 차명 주식을 명의 전환하여 본인명의의 재산으로 회수한 것이다. 재벌총수로서 완벽한 비자금 조성이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차명계좌로 확인된 경우 차등과세(이자배당금의 90%) 대상으로 이 회장의 경우 과징금이 약 2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삼성 총수 일가가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 조성과 박근혜 국정농단 뇌물공여로 궁지에 몰린 가운데 KT 황창규 사장 또한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황창규 사장 역시 이재용 부회장과 마찬가지로 국정농단의 범죄자로 지목받고 있다. KT는 지난 2015년부터 2년에 걸쳐 창조경제혁신센터에 133억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했다. 입만 열면 창조경제를 부르짖던 박근혜의 야심작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지나치게 많은 지원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KT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뿐 아니라 2015년 미르K스포츠 재단에 18억 원 출연,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 규모의 광고 몰아주기 등으로 국정농단의 자금책을 담당했다. 뿐만 아니라 2014년 황창규 사장 취임 이래 8,300명에 달하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현재까지도 노동조합 선거 개입 등으로 노조탄압을 일삼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KT의 집요한 노동탄압의 이면에는 박근혜정권과의 탄탄한 밀월관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신동빈 롯데 회장은 지난달 30, 검찰로부터 징역 10년과 1,000억 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 뿐 아니라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5억 원,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겐 징역 7년과 2,200억 원,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200억 원을 각각 구형했다. 사실상 롯데 총수 일가 전원에게 경영비리 혐의를 물은 것으로서, 검찰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범죄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덧붙였다.

 

부패한 재벌체제를 종식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렇듯 노동자민중의 피땀으로 쌓은 재벌총수의 독점이윤은 총수 일가의 사익추구를 위해, 국정농단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촛불항쟁의 성과로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재벌총수를 처벌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반복되는 양상이다. 오히려 KT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촛불 이전과 마찬가지로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은 더욱 극심해지고 있다. 재벌개혁을 기치로 내건 정부가 들어서도 고쳐지지 않은 재벌총수의 비리, 부패한 권력과의 결탁, 그리고 재벌총수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탄압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재인의 재벌개혁은 재벌체제로부터 노동자민중을 지켜낼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지난 촛불항쟁의 구호인 재벌체제 해체가 여전히 절실한 대안임을 의미한다.

노동자민중의 피땀을 바탕으로 부패를 일삼는 재벌체제를 노동자민중은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불가역적으로 재벌의 부후한 지배를 종식시키는 길은 재벌의 지배를 타파하고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실현하는 일이다. 부패한 총수 일가에 대한 처벌, 범죄수익과 비리자금의 즉각적인 환수는 물론 독점자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를 실현하자.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 노동자민중의 요구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부패한 총수 일가 처벌을 위한 투쟁, 범죄수익과 비리자금 환수를 위한 투쟁, 재벌의 노동탄압을 철저히 폭로하고 분쇄하기 위한 투쟁은 그 자체로 재벌사회화의 필요충분조건이다. 재벌에 맞서 싸우는 투쟁의 현장에서 지금 다시 재벌체제 해체투쟁 2라운드를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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