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동개혁을 넘어서는
투쟁전망이 절실하다
김태연┃투쟁연대위원장
[사진 : 민주노총]
6월 30일 광화문광장에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쟁취를 내건 사회적 총파업대회가 열렸다.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교육공무직노동자, 타워크레인노동자, 삼성전자서비스노동자 등 민주노총 소속의 비정규노동자들 3만여 명이 참가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2개월을 맞아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 이는 최근 수년간의 노동자투쟁에서 비정규노동자들이 투쟁의 구심으로 나서고 있는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아가 민주노총 소속 비정규노동자 10만 명 중 30%가 참가한 이번 사회적 총파업은 사실상 비정규노동자 총파업이었다. 뉴코아-이랜드, 한통계약직, 동희오토, 청소노동자, 현대차사내하청 등 그동안의 비정규노동자투쟁이 특정 현장투쟁을 축으로 한 지원연대투쟁이었다면, 이제 비정규노동자투쟁이 대정부․대자본 요구를 중심으로 한 총파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투쟁이다. 이는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니다. 한국노동계급의 형성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지점으로 착목하고, 향후 노동운동의 도약대로 삼아야 할 부분이다.
비정규직-정규직 연대 실패
반면 이번 투쟁을 계기로 되돌아봐야 할 점들도 있다. 6.30 사회적 총파업은 처음부터 비정규노동자 총파업만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었다. 비정규직-정규직 연대총파업, 노동계급 바깥의 여타 계급의 연대투쟁이 목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소속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에 참가하지 못했다. 최저임금 1만원 쟁취라는 요구만으로는 정규직노동자들의 총파업 참가가 어렵다는 점이 감안되어 6.30 총파업 직후인 7월초 각 산업별 파업을 계획했으나 실패했다. 노동계급 내부의 비정규직-정규직 연대가 실패함으로써 사회적 총파업은 그 의미가 반감되었다. 내막을 들여다보면 좀 더 심각한 운동 상의 문제들이 있다. 6.30 총파업이 조직되고 있는 와중에 기아자동차지부는 조합원 총투표를 강행하여 비정규노조를 갈라치기했다. 금속노조 집행부는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여 5,000억 원의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자는 안을 조합원들과의 민주적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사회적 총파업 요구로 내걸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철폐, 노조 할 권리 보장 투쟁은 모두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주창하며 몰아붙인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청산하기 위한 투쟁이다. 문재인정부가 내걸고 있는 개혁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폐해를 자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에 발을 걸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인 노동자들에게는 촛불항쟁의 압력으로 적폐청산이 화두가 된 지금이 열린 국면이다. 즉, 누적된 불만과 요구를 분출하며 투쟁해야 할 시기인 것이다. 3만 명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일손을 놓고 광화문으로 나와 ‘지금 당장’을 외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그런데 금속노조 집행부는 스스로 정규직 책임론을 인정이라도 하듯 일자리기금 2,500억 원을 내겠다고 선언하고, 투쟁을 외면함으로써 사회적 총파업 전선의 한 축을 허물고 말았다. 총파업으로 나서는 비정규노동자들이 노동계급으로 형성되고 있다면, 87년 대투쟁 이래 한국노동계급으로 형성되었던 대사업장 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전선에서 물러서는 형국이다. 금속산업 대사업장과 공공부문 노동자를 축으로 시작한 민주노총 운동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조응하여 투쟁과 조직의 구심을 변화해 나갈 것이다. 이제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투쟁의 구심으로 서고 있다. 이 변화의 기로에서 기존의 금속 대사업장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대전선에서 물러선다면, 이는 민주노총 운동의 위기로 직결될 것이다.
하반기 투쟁을 실물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하겠다는 문재인정부에 맞서 ‘지금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6.30 총파업은 의미 있는 투쟁이었다. 다만, 최저임금위원회 협상 일정을 따라가는 투쟁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최저임금결정제도의 개혁을 전혀 쟁점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나머지 요구인 비정규직 철폐와 노조 할 권리 보장은 부차적인 구호로 전락한 느낌이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개정투쟁을 상정하고 있다. 하반기 노동법개정투쟁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라도 6.30 사회적 총파업투쟁 조직과정에서 파견법 철폐 등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요구를 예각화할 필요가 있었다.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보장이라는 구도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노조 할 권리 보장의 경우, 더욱 뒷전으로 밀려난 듯하다.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해 온 주체들이 6.30 사회적 총파업의 주체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노조파괴 사업장, 복수노조 사업장 등 노조 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6.30 사회적 총파업의 전면에 서야 했다. 7월 중순경 최임위에서 문재인정부 공약대로 10%수준의 최저임금인상이 결정되면 6.30 사회적 총파업을 끌고 온 ‘만원행동’은 그 협소한 이름이 상징하듯 활동이 급격한 소강국면으로 빠질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대선공약을 보나 집권 후 행보로 보나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3권 보장 부분에서 매우 추상적이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6.30 사회적 총파업까지 온 노동운동은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넘어서는 노동자투쟁전망을 시급히 구체화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