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주식소각,
재벌총수일가의 국가 전체에 대한 약탈이다
이재용 3세 승계를 위해 2년간 60조 원을 불태우는 삼성의 공작
정책선전위원회
주식시세를 나타내는 코스피지수가 4월 말부터 급등하면서 연일 경제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지난 연말 2026포인트로 마감했던 코스피는 4월 21일 2165포인트에서 5월 4일 2241포인트로 가파르게 상승하며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거래일인 5월 8일에 2292포인트를 기록하며 이 최고점을 다시 갈아치웠다. 최근의 불과 2주간(거래일로는 9일간) 오름세가 이전 4달 반 동안의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 주가 급등의 중심에 삼성전자가 있다. 5월 8일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에 따르면, 주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할 무렵인 4월 19일 이후 코스피 상승기여도를 볼 때 전체 상승률(4.81%)의 절반을 삼성전자(2.33%)가 차지했다. 삼성전자 주가는 4월 20일(201만 원) 이래 5월 8일까지 매 거래일마다 연속상승하며 235만 원까지 치솟아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 지난 연말 180만 원으로 마감했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2주간 상승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삼성전자 주가상승 요인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2년간 60조 원에 달하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이다. 발행주식수를 줄여 1주당 주식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높인다는 명분의 자사주 소각. 그 속에 이재용의 경영세습전략이 숨어 있다.
경영세습의 방법 전환: 지주회사 전환에서 자사주 소각으로
지난 4월 27일 삼성전자는 무려 49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다. 삼성전자가 기존에 보유한 시가기준 40조 원에 달하는 자사주를 내년까지 전량 소각하고, 9조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추가로 사내유보금을 투입해 사들여 소각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내년까지 약 16%의 주식을 소각한다. 2016년 진행한 11조 3천억 원 규모 주식소각까지 포함하면 삼성전자는 2년간 발행주식의 약 2할, 시가기준 60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소각하게 된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주식소각 발표와 동시에 지주회사 전환 포기를 선언했다. 현행 지배구조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 배경에는 소위 ‘자사주의 마법’, 즉 회사분할을 통한 자사주 의결권의 부활을 막는 상법개정안이 있다. 재벌3세 승계에 단골로 동원된 ‘자사주의 마법’이란 무엇인가? 상법상 자사주는 원래 의결권이 없다. 그러나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회사를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면, 이 자사주의 의결권이 되살아나 지배주주의 지분율을 높이고 경영권을 확보해주는 ‘마법’이 벌어진다. 총수일가는 이 방법으로 자신들의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지주회사 전환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며 3세 승계체제를 구성했다. 한진그룹과 현대중공업이 대표적인 경우다. 삼성, 현대차그룹이 막대한 자사주를 사들인 배경에도 3세 승계가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개정안의 골자는 이 편법적 경영세습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성의 지주회사 전환 포기와 자사주 소각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삼성은 재벌에 대한 대중적 분노로 인해 상법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둘째, 어차피 상법이 개정될 공산이 크다면, 삼성은 지주사 전환 포기를 천명해 편법 경영세습을 포기한 체하며 이재용의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다. 셋째, 삼성은 천문학적 자사주를 취득·소각해 발행주식수는 줄이고 지배주주 지분율은 높이는 방법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의 지분율을 끌어올리려 한다.
자사주 소각의 본질: 천문학적 이윤을 총수일가 경영세습에 낭비하다
삼성전자는 2년간 무려 60조 원을 주식 소각에 사용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주식수는 감소하고, 주식 1주에 담긴 가치는 올라간다. 2015년 말 삼성전자 보통주는 약 1억5천만 주였다. 주식소각으로 인해 2017년 말에는 약 1억2천만 주로 감소한다. 이 과정에서 이건희 일가가 보유한 삼성전자 보통주 지분율은 2016년 4월 기준 도합 4.79%에서, 2017년 말 약 6%로 증가한다. 삼성전자 회사 공금으로 이재용의 3세 승계를 도모하는 것이다.
‘주주 친화’를 명분으로 한 재벌의 자사주 취득·소각의 본질은 결국 ‘대주주’ 친화책이다. 직업병 피해자를 양산하며 벌어들인 피 묻은 이윤을, 유해환경 개선도 고용창출도 정규직 전환도 아닌, 오직 3세 승계를 위해 허공에 쏟아 붓는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의 수는 2016년 12월 31일 기준 93,200명이다. 한 해 전인 96,898명(2015년 12월 31일 기준)보다 3,698명이 줄어들었다.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고용규모를 줄였다. 2016년 한 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3조 6천억, 세금까지 낸 후의 당기순이익은 11조 6천억 원에 달한다. 이 이윤은 사회적으로 투자로도, 고용으로도 이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주식소각으로 사라져버렸다.
삼성은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로 벌어들인 이윤이라는 공금으로, 이재용의 3세 승계라는 사적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 삼성의 주식 소각은 총수일가의 국가에 대한 약탈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재벌을 국유화하고 사회적으로 통제해야할 이유를 재벌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이제, 노동자민중이 일군 사회적 부를 사적으로 약탈하는 재벌체제를 청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