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 운운하며 스승이길 포기한 성낙인,

연대의 힘으로 몰아내자

김신우┃서울

지난 5월 1일, 서울대에서는 직원들을 동원한 또 한 번의 폭력사태가 있었다. 400여 명의 직원이 동원되었던 3월 11일 폭력침탈사태 이후 두 달 만에 서울대 본부는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행정관 로비에서 연좌농성하던 학생들을 또다시 폭력적으로 끌어냈다. 153일간의 본부점거와 대표자 단식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총장은 학생들의 면담 요구에 직원을 동원한 폭력으로 답할 뿐이었다. 4월 4일 다시 한 번 학생총회를 성사해낸 서울대 학생들은 5월 1일 폭력침탈 후 개최한 집회에서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본부를 다시 점거했다.

학생들이 다시 점거 농성에 돌입하자 대학본부는 징계와 형사고발로 학생들을 협박하고 있다. 무려 10명의 학생에 대해 징계제명에 착수했고 7명을 형사고발했다. 이는 학원민주화 이후 유례없이 강경한 대응이다.

연대와 확산을 막고

비판세력을 고사시키려는 대학본부

이러한 강경조치의 이면에는 학내외에서 투쟁을 고립시키고 지지를 흩뜨리려는 대학본부의 분열책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첫째로 지난 몇 개월 동안 대학본부는 투쟁하는 학생들과 투쟁하지 않는 학생을 분리하려는 준비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10월 본부점거 이전부터 대학본부는 시흥캠퍼스 저지 투쟁에 적극적인 특정 정치조직 소속 학생 명단을 총장에게 보고해왔다. 이 명단은 이후 대학본부의 징계대상자 명단에 대부분 반영됐다. 겨울 들어 투쟁이 장기화하자 학생회 내부에서 투쟁의 진로를 둘러싼 쟁론을 학생사회의 분열로 호도하며 ‘학생 대 학생’구도의 외피를 씌워 언론에 유포했다.

둘째로 대학본부는 민교협 등 교수집단을 투쟁으로부터 유리시킴으로써 더욱 큰 효과를 거두었다. 민교협 회원이 학생처장으로서 교수와 직원들을 이끌고 3.11 폭력침탈을 진두지휘했으며, 이전에 벌어진 학생사찰 명단 작성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교협은 자성과 입장정리보다는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학생들의 투쟁에 원론적인 지지를 표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민교협 교수 대부분이 본부 점거 해제를 촉구하며 대학본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 대학기업화의 종착역

학생사회의 분열, 교수사회의 침묵, 직원들과의 갈등을 조장하며 대학본부가 얻고 싶은 것은 비단 시흥캠퍼스 사업 강행만이 아닐 것이다. ‘학교 행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내쫓을 수 있다’는 대학본부의 독선적인 자신감은 구성원들의 투쟁을 위축시키고 끝내는 그 싹을 잘라버릴 것이다.

학생운동이 약화하며 이같은 조류는 이미 다른 대학들을 휩쓸고 지나간 바가 있다. 2000년대 중반 고려대는 법원의 징계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집단출교를 강행했다. 중앙대는 학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학생들을 학교 밖으로 내쫓았고, 이후 중앙대는 학교를 비판하는 자보만 써도 징계를 받는 학교로 변모했다. 학원민주화 이후 사문화된 학칙을 부활시켜 학생회를 인정하지 않는 자치탄압도 부지기수다. 대학이 정부로부터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할 것을 강요받고 스스로 기업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학생이라는 존재는 이제 교육과 연구의 주체가 아닌 순응적인 직원과 소비자이기를 강요받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의 시흥캠퍼스 부동산 사업과 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가 향하는 종착지도 다르지 않다. 징계와 형사고발이라는 칼을 들고 대학기업화를 강행하며 투쟁의 움직임을 지워내는 것, 어떤 반대의 목소리 없이 구성원들을 마음대로 팔아넘기는 것. 현재 서울대 학생들의 투쟁은 시흥캠퍼스를 막아내는 투쟁을 넘어서 대학에서 비판적 목소리가 설 자리를 지키는 싸움이 되었다. 열 명의 학생이 제명당하고 자본이 대학을 유린하는 것으로 이 사태가 끝내 마무리된다면, 서울대에서 대학기업화와 대학정책에 맞서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한층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또한 서울대는 물론 또 다른 대학에서 자행될 학생탄압의 좋은 본보기로 자리 잡을 것이다.

학생들은 지난해 10월에 이어 4월에도 학생총회를 성사해내며 대중적 결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후에도 내부를 정비하며 징계탄압을 막아내는 싸움을 준비할 것이다. 또한 학교 외부적으로는 지난 1월부터 징계예고, 폭력침탈, 징계 및 고발 착수 과정에서 기자회견 연서명 형식으로 여러 차례 지지와 연대의 움직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제는 대학본부와 영향력 있는 ‘중재자’ 교수들이 학생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데 대항하여 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사회적인 지지와 엄호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