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드 원천무효!”

4월 8일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일원에서 <불법사드 원천무효, 배치강행 중단을 위한 소성리 제2차 범국민 평화행동>이 열렸다. 사드저지평화회의와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5,000여 명이 참석해 4월을 사드장비 반입 저지를 위한 '평화의 달', 소성리 마을을 '평화의 마을'로 선포했다.

○ … 4월 11일 새벽, 현대미포조선 하청노동자 2명이 울산 동구 남목고개 고가도로 기둥에 올랐다. 조선소 하청노동자 블랙리스트로 인한 해고 때문이다. 두 사람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4월 9일 해고되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 조직부장 전영수, 대의원 이성호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에게 블랙리스트는 일상이다. 노조에 가입하거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라 해고되어 재취업이 불가능해진다. 지난 2년간 6만여 명의 조선소 노동자들이 해고당했고 현대중공업에서만 2만 명이 잘려나갔지만, 조선소 원·하청 자본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원천에서 틀어막는다. 헌법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오른다지만, 여전히 공장 앞에서 헌법은 가로막히고 노동자는 생존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

○ … 오는 4월 19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19명이 공장으로 돌아간다. 작년 2월 18명의 1차 복직에 이어, 무려 1년여 만에 발표된 복직 소식이다. 이번에 복직하게 된 해고자들은 8년 만에 공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2009년, 사측의 구조조정 통보로 시작된 77일간의 쌍용차 공장점거파업은 경찰특공대까지 동원한 야만적 국가폭력으로 짓밟혔다. 2009년 이래로 28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로 목숨을 잃었고, 해고자들은 길거리에서 싸움을 이어갔다. 아직 복직되지 않은 해고자들이 많이 남아있고, 파업 이후 쌍용차 평택공장은 가혹한 노동강도와 통제로 절망의 공장이 되었다. 그러나 재벌의 기관지 노릇을 하는 한국경제신문은 쌍용차 복직결정에 사설을 내 “고용유연성이 왜 중요한지 거듭 일깨워 주었다"며 구조조정을 맞닥뜨린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에 “잘 지켜보고 있나”라는 협박으로 끝을 맺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피맺힌 외침은 현재진행형이다. “해고는 살인이다.”

○ …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을 두고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간 합의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P플랜”(프리패키지플랜․초단기 법정관리)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법정관리 대신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무재조정으로 대우조선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대우조선 회사채 30%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은 손실을 이유로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다만 법정관리에 돌입하면 손실이 더 커지고, 대우조선 파산 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수출입은행까지 줄줄이 위험해진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 회생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조선 임직원 98%가 임금반납동의서를 제출했고 정규직 1천여 명 해고, 무급휴직 등으로 인건비를 25% 감축할 계획이다. 경영실패의 책임, 구조조정의 칼날은 언제나 노동자에게 먼저 닥쳐온다.

“올리자 1만원! 모이자 209실천단!”

4월 6일 <충북209실천단>이 최저임금 1만원과 노조 할 권리 캠페인을 청주 성안길에서 진행했다. 실천단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요구액인 시급 1만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9만원에 착안해 노동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청년, 청소년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천단원 209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 … 미국이 지난 7일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에 대해 즉각적인 폭격으로 대응한 데 이어 미 해군 핵항공모함 칼빈슨호가 지난 8일 싱가포르에서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북한에 대한 4월 선제타격설이 나오는 등 한반도 전쟁위기감이 고조됐다.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 관계부처는 서둘러 ‘4월 선제타격은 근거 없다’며 전쟁위기설 진화에 나섰지만, 미-중 정상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미군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인근에 배치되는 한편 북한의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동북아를 둘러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는 ‘중국이 북한 제재에 나서지 않는다면 미국은 독자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군사행동을 포함한 강도 높은 대응을 시사했다.

○ … 안보정국이 펼쳐지면서 대선후보들이 사드 배치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은 지난 11일 “북한이 핵 도발을 계속하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보다 앞서 아직 ‘4월 위기설’이 불거지기 전인 지난 6일, 국민의당 안철수는 사드 배치 관련 “국가간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전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찬성 입장으로 먼저 돌아섰다. 11일 국민의당 대표 박지원도 사드 반대 당론을 수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사드 배치는 정권에 관계없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드는 북핵을 방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던 기존의 논리와 정면 배치되는 행보로서 안보정국에서 중도보수층의 표심을 모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가 4월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활동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으로 의료법․공정거래법․자연공원법 등 50여개 법률에 대한 특례를 부여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이 법안을 재벌특혜․민영화법으로 규정,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규제프리존법은 대표적인 재벌청부입법으로 전경련이 강력하게 요구했으며 박근혜가 입법촉구서명운동을 벌이며 동참해주기도 했다. 안철수의 친기업 행보가 날로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가 출신임을 강조하며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외쳤던 이명박의 모습이 겹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