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의 분노를 이어받아

이제 일터를 ‘새로고침’하자

비정규직 문제를 신정부의 제1과제로 제기해야

정주희┃조직국장

2월 10일, 2월 24일 각각 1박2일 동안 비정규직과 해고 없는 ‘새로운 세상’을 외치며 길을 걸었던 비정규직 대행진이 4월 22일 다시금 행진을 예고했다. 박근혜 퇴진과 구속이 달성되었음에도 행진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촛불 항쟁이 타오른 가운데서도 박근혜정권의 적폐 청산과 정치세력에 분노한 노동자를 달랠 대책은 잠잠하기만 했다. 대행진이 국회를 향했던 2월 임시국회 기간에도, 재벌사들과 강남대로를 찾았던 이재용 구속 이후 기간에도 정치권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가 사라진 지금도 이는 마찬가지다. 촛불의 대다수를 차지했을 노동자, 청년들은 주말 촛불을 제외한 기간, 일터에서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거나 실업으로 가슴을 졸여야만 했다. 그러나, 노동자와 청년의 일상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터를 바꾸는 데에는 대선주자들도, 다른 정치인들도 정작 특별한 관심이 없다.

‘촛불대선’ 열렸지만 두루뭉술한 노동정책

노동정책으로 향하면 촛불 항쟁이 무색할 정도로 두루뭉술하고 불충분한 입장만 수두룩하다. 비정규직 확산을 저지할 ‘사용사유 제한’에 있어서 문재인은 원론적인 동의 이상의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부분에서도 구체성이 떨어져, 실효성이 있는 입장인지 의문을 야기한다.

전반적인 정책이 충실하게 짜여져 있다는 인상을 강조하는 안철수의 입장은 문재인보다도 유보적이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에 동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도 2022년 실현 운운하며 뒷전으로 미루려는 모양새다.

물론 문재인, 안철수 등 유력 후보들의 노동정책이 박근혜에 비해 진일보한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안철수가 내놓은 직장폐쇄 제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문재인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등은 박근혜정권 때에는 찾아보기 힘들거나 박근혜가 약속을 하고서도 지키지 않은 정책들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두 캠프에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를 회피하고, 특히나 일자리 분야의 책임이 가장 큰 재벌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마땅한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과 안철수 공히 재벌정책의 대부분이 재벌 내부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조세부담, 초과이윤과 사내유보금의 사회적 환수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바로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론으로 국민을 속였던 박근혜를 상기한다면 몇 배로 구체화한 정책과 의지를 표명해도 모자랄 판이지만, 대선후보들의 관심도와 우선순위는 오히려 매우 떨어지는 상황이다.

촛불항쟁의 결정적 승리는 바로 일터를 바꾸는 것

이같은 조건에서 ‘정권교체’가 노동자의 처지를 바꾸는 것을 의미할 순 없다. 이럴 때일수록, 가장 시급하지만 정치권이 가장 모호하게 답을 내놓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에 대해 최대한 힘을 모아 의제화를 도모해야 한다.

4월 22일 청소노동자행진, 비정규직 대행진 등 이러한 취지로 꿈틀대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시위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비정규직 대행진은 ‘우리일터 새로고침’이라는 이름으로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법제도 폐지, 노조할 권리 쟁취를 요구로 설정했다.

촛불이 열어낸 적폐청산, 사회개혁 담론을 그저 정치권의 장식에 그치지 않게 하려는 의식적인 시도가 긴요하다. 6월 30일 예정된 사회적 총파업을 정점으로, 비정규직 노동을 한국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설정할 수 있는 흐름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촛불 광장에 나섰을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의 삶을 바꾸는 정치가 부재한 허전함을 느낄 때, ‘일터를 바꿔보자’는 문제제기를 통해 노동자로 결속해나가며 결사의 확대라는 성과를 남겨야 한다.

이미 여러 비정규직 노조와 청년단체들이 4, 5월에 저마다의 투쟁을 계획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1, 2차 1박2일 행진과 그 이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주도적으로 함께한 노동조합 단위들과 사회단체들은 그 행진의 성과를 바탕으로 4.22 대행진을 꾸려낼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총파업 전까지 이러한 시도들은 더욱 공세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그 방식은 범죄집단이자 무책임으로 일관했던 재벌들의 민낯을 끊임없이 드러내 노동자의 처지와 대비하는 것일 수도 있고, 대선주자들의 모호성을 바탕으로 신정부에 대한 우려와 압박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알바노동자 파업처럼 당사자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부각할 수도 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이번 대선과 신정부의 최우선과제는 비정규직 노동에 있음을 각인시켜내고, 최저임금 1만원과 비정규직 철폐를 기치로 하는 투쟁을 전체 노동자들에게 호소해야 한다. 4월 22일 대행진은 지난해 촛불에서 다양한 요구를 밝혔던 노동자와 청년, 학생들이 현 국면에서 대선캠프 및 신정부에 대한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짐의 자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