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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이삼형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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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인택시노동자들의 임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과 같다. 임금이 노동력으로 산정되지 않고 판매량(사납금 및 운송수입금)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이라는 빚을 지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 하루 열 시간이 넘게 운전대를 잡아도 사납금을 못 채우면 마이너스 임금이 발생한다. 개인사정으로 차량 운행이 멈추어 있는데도 사납금은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이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에 의한 강제노동의 금지또는 위약예정의 금지위반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또한 민주노조 말살법인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에 의하여 사용자가 선택한 어용노조가 합의해 줌으로써 불법이 합법화되었다. 전국의 택시노동자 80%11차제이다. , 하루 14시간~16시간 운전을 해도 실노동시간 만큼의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다. 생계비를 위해 자신의 육신이 망가지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수많은 택시해방 열사들의 투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월급제의 노동형태가 법으로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폐기, 민주노조 사수 투쟁!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은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민주노조 말살법인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의 악조건 속에서 노동3권을 온전히 쟁취해야만 비로소 자본가들과 맞설 수 있는 투쟁이 하나의 과제이고, 사납금제도를 철폐하고 온전한 월급제를 쟁취하는 투쟁이 또 다른 과제이다.

201368일간의 전주야구장 조명탑 고공농성, 2015253일간의 부산광역시청 앞 광고탑 고공농성으로 상징되는 첫 번째 과제! 민주노조 말살법인 복수노조교섭창구단일화법 철폐와 어용노조를 청산하고 택시민주노조를 건설하자는 투쟁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44일 부산 수영구 영남택시 앞에 200여 명의 택시노동자들이 ‘2017 임단투 승리를 위한 교섭권 쟁취 결의대회를 강고하고 당당하게 진행했다. 253일 투쟁의 성과로 조직된 사업장이다.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이하 전택) 105,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민주택시노조(이하 민택) 2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101명이다. 2년 전 민택은 전택에게 교섭권을 위임해주었다. 같은 민주노총 소속의 조직이 수십 년 간 노무관리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함으로 인해 교섭권과 쟁의권을 빼앗겼었다. 이에 따라 2017년 택시지부는 자주적이고 공세적인 조직 확대투쟁을 통해 교섭권을 쟁취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생탁택시 공동투쟁을 사수하기 위해 택시지부는 노사합의서 폐기 선언을 했고, ‘민주노조 인정이라는 택시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253일간의 고공농성은 해제되었다. 지금까지 택시지부 부산지회 조합원들은 민주노조 인정을 위해 매일 아침 부산광역시청 앞에서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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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월급제 쟁취 투쟁!

판매량이 아닌 노동력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투쟁에 나선 청주 택시노동자들은 일 3시간만 운전하면서 3년째 월급 40여 만원으로 근근히 버텨내고 있다. 택시노동자들이 전액관리제 시행 및 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투쟁에 나서자 어용노조가 소정근로시간을 일 3시간으로 축소하는 단협에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전주시청 건물 앞에서도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완전월급제를 쟁취하기 위한 천막농성이 800여일 째 이어지고 있다.

한편, 청주시 21개 전체사업장의 사납금제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고, 대전광역시 56개 사업장 사납금제 단체협정서가 불법임이 확인되어 단체협정서 시정명령을 받아냈다. 전주시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교부받은 국비와 시 세금으로 월급제에 준한 단체협약 표준안 용역설계에 들어갔고 월급제에 준한 단체협약 표준안도 마련되었다. 그러나 사업주들의 마지막 발악으로 전주시청이 머뭇거리고 있다. 전주시청의 월급제에 준한 단체협약 표준안은 전국 지자체의 표준안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투쟁으로 쟁취한 운송경비전가행위 전면금지 법안(2017. 10. 1. 시 단위까지 시행)은 승리의 교두보로 활용될 것이다. 그렇기에, 2017년 택시노동자들은 또다시 총력투쟁을 결의했다. 201752일 오후 3시에는 전국에서 투쟁하는 택시노동자들이 전주시청으로 모일 것이다. 그리고 단호하게 목이 터져라 외칠 것이다. “월급제에 준한 단체협약 표준안 즉각 시행하라! 더 이상 설움의 거리 질주할 순 없다. 택시노동자들이여! 족쇄를 끊고 완전월급제 쟁취하자!”

나아가, 201752일 택시노동자들의 투쟁을 전국으로 확대할 것이다. 부산광역시청 앞 광고탑 아래에서 어색하기만 한 붉은 조끼를 입고 서투른 구호를 외쳤던 택시노동자들은 투쟁 253일을 경과하며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데모꾼으로 변화했다. 또한, 연대와 단결만이 희망임을 알았다. 택시노동자들 스스로 노래패를 조직했고 몸짓패를 조직했다. 업종을 떠나 전국 투쟁의 현장에는 택시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자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투쟁없이 해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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