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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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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과거

현재이자 또한 미래이다


강동진사회운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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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대중의 힘으로 박근혜를 파면시킨 후 조기에 치러지는 59일 대선을 전후로 현재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전국의 촛불의 염원이었던 적폐청산뿐만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삶이 바뀌는 사회가 도래할 것인지에 대해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헬조선의 상태는 지속되고, 민주당이 촛불의 염원을 배신할 가능성이 더 크다. 민주당의 과거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민주당이 집권할 시대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전령이었던 과거 민주당 정권

구조조정,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일상화된 용어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란 말도 정부정책을 설명하는 자료에 그야말로 상시적으로 등장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비지니스 프렌들리’,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국정운용의 방향과 기조였다고 하면, 현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와 열린우리당에서 배출한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는 그러한 방향과 기조의 주춧돌과 기둥을 세웠던 시기이기도 하다.

김대중정권은 IMF가 요구하는 고금리와 긴축재정, 기간산업민영화, 금융자유화와 투자규제 완화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를 도입함으로써, 4대 재벌을 중심으로 하는 재벌지배구조의 확대와 강화, 초국적 투기자본의 지배확대 등을 초래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수행했다.

자본의 위기와 구조조정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고용의 불안정과 임금의 하락 등을 낳게 하는 손실의 사회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김대중정권 시절이었다. 김대중정권은 ‘IMF의 모범생이란 찬사(?)까지 받았지만, 한국의 노동자민중에게 끼친 결과는 재벌지배체제의 공고화, 저임금·불안정노동체제라는 작금의 헬조선을 탄생시킨 주범이기도 하다.

김대중정권에 이어 탄생한 노무현정권, 참여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집권초기 미선·효순 여중생 살인사건에 대한 촛불투쟁과 탄핵반대투쟁 등 민주주의를 향한 촛불의 염원이 실현되기를 국민들은 기대했었다. 하지만 그러한 국민의 기대는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라는 언명과 함께, 재벌기업 삼성과의 유착으로 무참히 짓밟혔다.

노무현정권은 삼성정부라고 불릴 정도로 삼성과의 유착이 긴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정권 말기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노무현정권과 삼성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역할을 하였고, 삼성자동차 처리과정에서 당시 삼성의 이학수 부회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각별한 친분관계를 쌓기도 하였다. 이러한 인적 연결 뿐만 아니라 노무현 집권 초기 인수위 시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어젠다>라는 보고서는 인수위의 11개 분과처럼 11개 팀을 짜서 발간된 400여쪽 분량의 내용으로, 노무현정권과 삼성의 유착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란 명칭도, 삼성에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으며, 삼성에게 장관 추천을 의뢰하기도 해 그 첫 사례로서 삼성전자 사장을 지낸 진대제가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임명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노무현정권이 국가 비전으로 제시한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도 삼성 이건희 회장이 신경영 10주년을 맞아 열린 사장단 회의가 열렸던 장소에서 기자에게 했던 말이기도 하다.

동북아 중심 국가론, 신성장 동력 개발론, 혁신 주도형 성장론, 산업 클러스터론, 그리고 한·FTA(자유무역협정)에 이르기까지 삼성경제연구소가 거론했던 담론은 그대로 노무현정권의 국정운용 기조로 자리잡았다.

 

정권교체로 박근혜체제가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정권 시기에 이루어졌던 신자유주의 전략과 정책 위주의 국정운영, 재벌기업 삼성과의 유착을 과거의 일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과연 현재의 민주당은 이러한 과거를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현재의 민주당과 그 당의 대선후보캠프에 위와 같은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음을 알고 있다.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 당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일선에서 수행하며, 앞장서 이끌었던 전윤철 전 감사원장을 캠프로 영입하고, 삼성전자 상무를 지낸 인사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 있으며, 심지어는 박근혜정권의 이른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치는 세우는)공약을 창안했던 인사와 유력대선후보가 활짝 웃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정권으로의 권력교체가 유력시되는 지금, ‘과거의 민주당이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며, 동시에 민주당 정권의 미래가 될 것으로 충분히 예견되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퇴진을 외쳤던 광장촛불이 원하는 미래는 박근혜 없는 박근혜체제가 아니다. ‘저임금·불안정노동체제, 재벌지배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염원이 이게 나라냐라는 외침으로 표출된 것이다. 이러한 광장촛불의 염원이 박근혜체제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정당과 후보로의 정권교체로 이어지고 있는 게 노동자민중운동진영과 계급정치세력이 맞부딪치고 있는 뼈아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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