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의 문제를 우회하는 대학생·청년 정책은

해답이 아니다

허성실┃학생위원장

130여개 학생회, 학생단체가 속해있는 <박근혜 정권 퇴진!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에서는 지난 퇴진 투쟁 과정에서 대학생의 여러 당면 요구와 적폐 청산 과제를 설정하였다. 약 4개월간 거리에서 싸워온 대학생들은 대선시기에도, 우리의 요구를 바탕으로 투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대선후보에게 대학생의 요구가 담긴 질의서를 보내고, 그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기로 하였다.

질의서에 담긴 내용으로는 ▲대학구조조정정책 및 대학 의사결정구조 ▲등록금 ▲청년 고용, 생활 및 일자리 ▲노동 및 임금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재벌체제 개혁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드배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및 군사정보보호협정 ▲인권(차별금지법,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에 대한 정책/입장을 묻는 질문이었다. 총 13명의 대선후보에 질의서를 보냈으며 안철수, 심상정, 이재명, 최성 후보로부터 답변이 왔다. 각 당내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유효한 대선 후보인 심상정과 안철수의 답변을 살펴보기로 하자.

문재인은 무응답, 안철수·심상정은 공문구

지난 4개월간 광장에서 대학생 요구에 목소리 높여온 주체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은 대선후보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문재인 후보다. 평소 그는 청년실업을 정부 주도로 해결하겠다는 소신을 밝혀왔지만, 대학생들이 직접 제기하는 현안 문제에 대한 입장 제출을 회피함으로써 그 진정성과 실현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

한편, 안철수는 주된 대학생․청년 정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80% 수준으로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를 실시할 경우 5년간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10만 명이 넘을 것이라 관측하고 있다. 또한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6개월간 30만원 훈련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청년실업을 본질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닌 ‘선거철 공문구’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는 입장과는 모순되게도, 신자유주의적인 노동시장을 위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답변서에 따르면, ▲노동 및 임금 항목의 ‘노동시장유연화 폐기’에 대한 질문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조건으로 유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철회’에 대한 질문에서도 노사합의를 전제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 확충’, ‘노사합의 전제’라는 그럴듯한 수식어로 포장하려고 하지만 이윤을 앞세운 자본의 논리 속에서 이같은 수식은 거추장스러운 장식에 불과할 따름이다. 결국 자본의 이해관계에 적극적으로 복무하겠다는 입장과 하등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또한 ▲재벌체제 개혁 항목에서 ‘기업규제완화특별조치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을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안철수는 저임금·불안정노동을 양산하는 근본적인 원인과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도, 청년실업은 해결하겠다는 겉만 번지르르한 말로 청년학생을 기만하고 있다.

심상정이 제시한 대학생·청년 정책도 안철수의 것과 다를 바 없다. 안철수에 비교했을 때 노골적으로 박근혜 정책을 유지하려는 기조는 드러나지 않지만,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실시’, ‘청년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재정 투입 정책으로 근본적인 청년실업과 저임금·불안정 노동이 해결될 리 만무하다. 또한 ▲대학구조조정정책 및 대학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정책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나 그 또한 대학 관련 대안으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대학 자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정책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학 서열화 문제는 대학연계협력촉진법(각 대학간 연계사업, 통합 학위)을 실시하고, 사학비리 문제는 비리 임원과 비리 대학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 이상의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다. 대학과 교육이 사유화되는 흐름을 끊어내고, 공공적 대학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 이미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교육의 사유화 구조를 약간 수정하여 재사용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대학생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대선 후보의 정책이 급진적인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촛불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 광장을 닫고 대선에 주목해야 한다.”는 대학생사회 내 일부 세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만큼 광장의 요구를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대선후보는 보이지 않는다. 대학생이 촛불을 든 이유는 ‘촛불 대통령’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다. 청년실업을 해결하고, 박근혜정권의 여러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거리에 나와 촛불을 들었다. 이러한 대학생의 요구는 앞서 살펴본 대선후보의 정책처럼 ‘자본’의 문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청년실업,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양산하는 주범인 자본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고, 노동자민중을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종식하는 투쟁을 해야 한다. 이로써 대학생의 요구는 현실화될 것이다.

노동자․청년․학생이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를 위해 세상을 멈추는 사회적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대선 후보에 기대어 우리의 정치를 ‘한 표’에만 가둬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사회적 총파업에 복무하며 대학생의 요구를 현실화해나갈 ‘직접 정치’를 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