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민중의 대선, 미래를 선제 조직하는 시간

정책선전위원회

정치권력과 자본의 공모에 대한 거대한 분노는 결국 박근혜 퇴진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냈고, 이제 우리에게는 광장항쟁의 연속적 발전이라는 과제가 놓여있다. 사회변혁노동자당이 제 노동자 민중진영을 포괄한 민중경선 성사를 강력하게 제기해왔던 것은 바로 그 과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변혁당은 2017년 정세의 중심축을 ‘항쟁을 종식하려는 세력과 항쟁을 확장하려는 세력의 대립’이라고 규정했고, 민중경선은 민중항쟁의 계급적 발전이라는 목표에 종속된 도구였다. 광장항쟁의 지속과 의제의 심화·확장이 목표라고 할 때, 보수야당 주도의 정치권력 재편이 동반할 성과의 유실과 항쟁 제도화에 맞서 광장의 향후 과제를 대중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2015년 이래 총파업-총궐기 운동을 벌여온 모든 노동자 민중세력이 참여하는 민중경선, 곧 전술적 대선공동행보가 필요했다. 또한, 민중경선에 참가한 모든 세력의 선거운동은 2017년 광장항쟁의 연속적 발전이라는 좌표를 대중적으로 제시해 그 투쟁을 선제 조직하는 행위여야 했다. 안타깝게도 정세를 바탕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았던 19대 대선 민중경선은 유실되고 말았다. ‘민주노총 주도의 진보연합정당 건설’을 제기한 세력은 민중경선을 항쟁발전을 위한 정세적 공동투쟁이 아닌 진보연합정당의 징검다리로 설정했고, 이는 의회주의·배타적지지·보수야당 비판적지지·야권연대·사회주의강령삭제라는 오류로 점철된 민주노동당 실패의 역사를 다시 반복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서 노동자 민중진영은 보수 여야의 항쟁 종식 시도에 맞서 항쟁을 계급적·연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계기를 상실했다. 그러나 항쟁 발전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엄중한 과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있다. 무엇을 할 것인가. 광장항쟁을 돌아보자.

광장을 돌아보며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이 열어낸 광장은 2002년 이래 그 어떤 광장보다 유기적이고 계급적이며 정치적이다. 광장은 대중의식의 최대공약수를 넘어서는 요구를 배척하지도, 참가자들을 오직 ‘시민’이라는 원자화된 형태로 호출하지도 않았다. 광장은 이미 드러난 박근혜 정권과 그 공범에 대한 투쟁의 장일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았던 모순에 대한 자각과 학습의 장이었다. 이러한 유기적 성격 뒤에는 노동자 민중진영이 2015년 이래 정권에 맞서 출혈을 감수하며 벌여온 의식적 정치투쟁, 곧 총파업-총궐기 운동이 만들어낸 성과가 분명히 존재했다. 바로 그랬기에 광장은 그 상이한 구성에도 불구하고 강했다. ‘민주노총’과 ‘응암동감자탕동호회’의 깃발이 함께 나부끼는 풍경은 현 투쟁의 유기적 조직구성과 미조직 대중에게 존재하는 자기 결사의 의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단면이다. 대중은 그저 머릿수 하나를 보태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랬기에 대중은 보수야당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여소야대라는 조건 속에서도 끝없이 무능하기만 했던 야당은 광장 대중을 지도하지 못했다. 삶의 위기에 직면한 대중의 정권심판 의지가 2016년 4월 총선으로 여소야대 국회를 등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끝간데 없이 무능했기 때문이다. 박근혜-재벌게이트의 촉발, 박근혜 즉각퇴진을 요구하는 광장의 형성, 국회 탄핵소추, 그리고 박근혜 퇴진에 이르기까지의 고비고비마다 야당은 광장과 충돌했고, 그랬기에 광장을 지도하지 못했다. 광장이 갈팡질팡하는 야당의 입장을 교정하며 끌어왔다는 것은 모두에게 명백하며, 그 중심에는 퇴진행동이, 퇴진행동 안에는 민중총궐기운동본부로 결집한 노동자 민중 세력의 존재가 있었다.

대선 이후의 투쟁을 선제 조직하자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은 적폐청산이라는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재벌총수 구속처벌·재벌범죄수익환수·노동개악 폐기·민영화 중단 등 계급적 과제를 포괄하고 있는바, 적폐청산 투쟁은 ‘형식적 민주주의 회복’에 그치지 않는 항쟁 확대·발전의 매개다. 중요한 것은 적폐청산을 노동계급이 주도하는 것이며, 전 민중적 투쟁의 과정에서 한국사회 변혁 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노동계급의 정세진출 가능성은 잠재하고 있으며, 항쟁의 심화발전 속에서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다. 재벌체제, 그리고 재벌체제의 산물인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를 종식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다. 그리고 이 모든 목표는 광장의 요구와 같다.

모든 조건이 지금과 같다면 민주당은 정권을 장악할 것이다. 모든 신호가 드러내듯 2017년 경제는 전년에 비해 더욱 악화될 것이다. 박근혜가 퇴진하기까지의 경과를 볼 때, 문재인을 필두로 한 민주당 주요 대선주자들이 내건 경제정책을 볼 때, 또한 민주당이 발딛은 계급적 지반을 볼 때 새 정부는 형식적 개혁조치를 통해 광장이 요구하는 삶의 변화라는 요구를 제도화, 무력화하려 할 것이다. 노동자 민중진영은 대선 기간에 대선 이후 투쟁을 선제해야 한다. 정치·경제적 공범세력의 청산, 최저임금1만원이 표상하는 생존의 필요충족, 미조직 대중의 결사확대로 나아가야 한다. 퇴진행동의 유지라는 결론은 퇴진행동 내부의 역학이 아니라 여전히 강력한 광장의 존재가 낳은 논리적 결론임을 기억해야 한다. 대선 이후, 대중은 스스로 건설한 민주정부의 지배 아래 생업에 충실할까? 지난 4개월 간 광장은 그 모든 회의론과 비관론을 이겨냈음을 기억하자. 광장의 외침처럼 탄핵은 그저 시작이다. 이제 역사적 진보를 결정할 요소는 노동계급의 진출 여부다. 지금. 그 진출을 도모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