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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의 염원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싸워나가야 합니다

운동의 주체 강고해야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뒤엎을 수 있다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스캔들로 촉발된 주말 촛불집회가 어느덧 20회차, 누적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어섰다. 1,500여 단체가 모여 결성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매주 백만 안팎의 군중들이 모이는 범국민행동의 날을 이끌며 기층운동의 힘으로 박근혜를 끝내 파면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퇴진행동 법률팀의 이호중 교수를 만나, 향후 정국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전망과 고민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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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항쟁이 넉 달여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거리시위가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사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어요.(웃음) 시민들이 꽂혔던 지점들은 서로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이른바 비선라인이 국정에 개입한 문제에 주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정유라의 입시 특혜 문제에 특히 분개했던 것 같구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정경유착 문제에 꽂혔었고. 이렇게 사람들마다 분노의 지점들은 각자 달랐는데, 그런 분노들이 모아질 수 있었던 배경은 아무래도 이 정권에서 삶의 질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이죠. 체제에 대한 불만이 기본적으로 쌓여있었다고 봐요. 그게 원동력이 된 것 같고, 사실 박근혜도 일조했죠. 몇 번의 담화문을 내놓았는데, 거짓말을 수도 없이 되풀이했고, 탄핵심판에서도 지연전술을 폈고, 대리인단은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쏟아냈고... 이런 행태들이 결국엔 시민들의 분노를 더 자극했던 거 같아요.

 

비호세력들의 결집, 야당의 정치적 타협 가능성 예의주시해야

Q 말씀하셨듯이, 박근혜의 죄상은 이미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측 변호인단과 비호세력들은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를 주장하는가 하면, 특검 수사도 위헌적이고 편파적이라며 맹비난 했습니다. 이런 양상은 탄핵 이후에도 보수우파 세력이 순순히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는데요. 박근혜 비호세력들의 준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 물론, 탄핵결정에 대한 불복 움직임도 있을 거예요. 당분간은 소란스러울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들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할 것이고, 점차 고립, 소멸되는 과정으로 가겠죠. 우리가 좀 더 주시해야 할 것은 탄기국같은 세력 보다는, 이 탄핵정국 속에서 보이지 않게 움직여 왔던 보수우파들의 행보가 더 문제일 듯 해요.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좌절시키면서 그 이유로 내걸었던 게 특검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같은 논리에 의하면 특검수사는 종료된 상황이니, 검찰이 후속수사를 진행해야 하잖아요. 과연 대선 기간 박근혜에 대한 검찰수사가 제대로 될까 하는 우려가 들구요. 실제로 검찰 입장에서는 특검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해야 한다는 등의 구실을 대면서 수사에 미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은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겠죠. 문제는 황교안도 사실상 박근혜 공범인데, 그런 자가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대선에서 야권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이후 정치적인 딜이 이뤄질 수도 있어요. 아마 그 명분은 국민대통합으로 가지 않을까요? 이 부분도 상당히 경계해야 하는 대목이겠죠.

또 하나 걱정은 박근혜정부와 재벌들 사이에 정경유착 문제를 헌재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근혜가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서 국정농단 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의 한 축이라면, 우리가 재벌도 공범이다라고 광장에서 계속 외쳤던 게 있잖아요. 이 문제에 대한 헌재의 침묵이 향후 정경유착, 부정부패 구조를 청산하자는 촛불의 명령을 사회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그런데, 보수진영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박근혜에 대한 탄핵까지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은 분명해요. 박근혜와 그 일당들 몇 명만 쫓아내고 처벌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고픈 심산인 거죠. 다시 말하면, 보수적 정치진영과 재벌권력의 근본적인 유착관계, 동맹관계는 건들지 않으려는 입장이었을 테고... 헌재 결정문이 결국은 그런 보수진영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는 태도로 간 것 아니냐는 점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남구요. 이런 대목들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재벌체제 청산 위한 기틀 닦았다

Q 지난 217일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법정구속 됐는데요. 특권과 반칙이 횡행하는 한국사회에서 삼성 재벌총수가 구속된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재용 구속의 의미와 향후 재벌체제 해체를 위한 촛불의 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주십시오.

A 삼성재벌의 총수로서는 3대째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이재용이 구속됐어요. 경영권 세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법제도적 장벽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 속에서 거래가 이뤄진 것이잖아요. 바로 이런 점이 한국사회의 족벌경영에 따른 정경유착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용 구속이 우리사회에 가져다준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법 적용에서 재벌총수도 예외가 없다고 하는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또 재벌의 비리. 특권이 사라져야 한다는 지점에서 시민의식도 제고된 계기라 생각해요.

우리가 재벌을 해체하자는 표현을 씁니다만, 그게 기업을 망하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족벌경영 시스템을 없애자 라는 거죠. 사실 야당들도 재벌개혁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온적이었던 게 여태까지 우리 경험이고... 이런 것을 본다면 촛불운동에서 표출된 시민들 요구를 오히려 정치권이 못 따라오는 형국이 아닌가 여겨져요. 아무튼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간에 족벌경영 문제, 노동자의 권익 문제, 골목상권을 지배하는 문제, 이에 대한 근본적 개혁방안들을 계속 추동해 나가야 할 테고. 이를 위한 발판은 이미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인거죠.

 

Q 최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탄핵심판 결정을 분기점으로 촛불항쟁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모았습니다. 퇴진행동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적폐청산, 공범자 처벌을 광장의 요구로 내걸고 지난 넉 달 간 이 운동을 이끌어왔는데요. 대선 행보가 본격화되는 지금, 정권퇴진운동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위험성도 매우 커 보입니다.

A 흔히 우리가 박근혜 없는 박근혜체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처럼 박근혜 4년 동안 쌓여왔던 적폐들, 더 길게는 그간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쌓여왔던 적폐들을 일소하는 계기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들이 어쨌든 광장을 중심으로 모여졌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광장운동 초기에는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퇴진, 이것 하나만을 보고 나온 시민들도 많았죠. 그렇지만 광장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로지 박근혜 퇴진만을 생각하고 나왔던 사람들도 최근에는 상당 부분 그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다, 저는 이게 지난 4개월 간 촛불의 성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들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니 퇴진행동을 해소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박근혜 체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면서 정말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제도개혁, 인적청산, 이런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한 운동의 주체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죠. 사실 적폐청산이라는 게 상당 부분 국회 입법을 통해 이뤄질 텐데, 이제 국회는 대선국면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더구나, 선거법의 문제도 있어요. 특히 인적청산의 문제를 선거 국면에서 다루기엔 아주 불리한 여건이고, 제도개혁 주장도 자칫 특정 정당에 대한 반대 혹은 지지로 오해될 소지도 있어서... 이런 점들이 퇴진행동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커다란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일 듯 하구요. 그럼에도, 당장은 우리가 정치권을 향해 촛불의 요구를 이행하라고 압박해야겠죠. 그런 다양한 고민들을 이어나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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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4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열린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집중집회"에서 이호중 교수가 '재벌개혁과 이재용 구속'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 로이슈)


진상규명 위해 새로운 특조위에 강제조사권 부여할 필요

Q 이제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는 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첫 걸음일텐데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앞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A 헌재가 세월호 7시간, 그 당시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제대로 직무수행 했냐는 부분에 대해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해 사실 아쉬움이 큽니다. 저는 대통령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헌재에 대해)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소수 의견으로 두 분의 재판관이 그런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국가가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행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세월호가 바로 그런 경우죠. 배가 기울었고 수많은 시민들이 배 안에 갇혀 탈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 그 상황에서 제대로 구조 활동이 이뤄지도록 국가의 모든 조직과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일종의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게 대통령의 임무인데 그걸 안 한 거죠.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제출한 답변서도 지극히 부실했어요. 증명도 제대로 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고,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으로 점철돼 있고... 저는 이것이 탄핵 여부를 떠나 세월호 7시간에 대해서 만큼은 여전히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많은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고 생각해요.

또 진상규명이라는 게 단순히 7시간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이윤논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국민 안전을 희생시켜 왔는지, 잘못된 시스템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제도개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였음엔 틀림없죠.

그리고 1기 특조위가 정부의 방해로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고 강제종료 됐잖아요. 이제 2기 특조위를 새로 구성했을 때에는 강력한 조사권을 부여해서, 진상규명에 좀 더 다가설 수 있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임용현기관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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