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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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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항쟁 지속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 이끌어 내야

 

백종성정책선전위원장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박근혜가 내뱉은 헌재 판결 불복선언이 드러내듯, 탄핵 이후에도 정세 긴장은 유지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의 불복은 두 가지 의미일 것인바. 첫째 자유한국당과 장외 수구세력의 결집을 통한 정치적 재기 의지 표명, 둘째 사법처벌 무력화 시도가 그것이다. 이는 박근혜와 그 세력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다.

재벌의 저항 역시 결사적이다. 전경련이 대주주로서 발행하는 한국경제신문은 박근혜 파면 다음날인 311일 사설에서 탄핵 반대운동을 단순히 대통령을 지키는 운동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자유에 헌신하는 벼랑 끝 싸움이라고 규정한 데 이어 313일자 사설에서는 반자유, 반시장, 반기업 성향 주장과 공약만 넘치는 현실을 규탄하며 기업의 경제적 자유라는 가치는 어떤 명분으로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박근혜와 그 공범들의 발악적 투쟁은 계속될 것이고, 이는 민중항쟁 확장은 물론 지금까지 쌓은 성과의 온전한 보전 자체가 투쟁이 될 것임을 뜻한다. 스스로 권력을 내려놓고 퇴장하는 지배계급이 있었던가.

 

성과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

헌재 판결 이후에도 정세적 긴장이 지속될 것임은 탄핵 판결 이전에도 명백했다. 임시국회 내에서는 특검연장 무산, 세월호 특별법 제정과 백남기 특검 등 퇴진행동 6대 현안입법 무산, 재벌 견제방안을 담은 상법개정 무산 등 최소한의 개혁입법조차 가로 막혀왔다. 또한 황교안 대행체제는 철도-발전산업 민영화 강행, 사드배치 강행에 이은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PAC3) 전격 배치까지, 퇴진을 앞둔 박근혜 정권의 대리인으로서 정권의 정책을 더욱 공세적으로 관철해왔다.

이 근원은 애초 129일 국회탄핵소추안 발의 직후 야당의 행보에 기인한다. 야당은 정부-새누리당과의 여야정협의체 설치와 새누리당을 위원장으로 하는 개헌특위 설치로 황교안 대행체제를 인정했다. 정권의 공범과 수구세력은 황교안 대행체제를 축으로 결집했으며, 이는 박근혜-재벌게이트가 터져 나온 지난 201610월 말 이래 거국중립내각, 질서 있는 퇴진, 박근혜 명예퇴진론 등으로 투쟁을 교란해온 보수야당의 일관된 투쟁 교란행위였다. 바로 이것이 이름표만 바꿔 단 박근혜 정권의 공범들이 무대에 다시 등장할 수 있었던 근본 이유였다. 보수야당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대선을 앞둔 보수야당의 우경화는 박근혜와 재벌총수 구속처벌 등 광장항쟁의 발전은커녕 지금껏 만든 성과의 유실을 낳을 것이다. 광장은 보수야당의 타협과 배신이 결과할 성과 유실을 막아야 한다.

 

정치혁명을 사회혁명으로 확장하자

위기에 직면한 삼성과 현대차그룹 등 재벌은 투자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 공범세력과 재벌은 박근혜 추가수사 중단, 이재용의 사면·재벌총수 추가수사 중단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위를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정부와 정치·사법적 거래를 시도할 것이다. 이렇듯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은 1차전에서 승리했지만, 승리를 지키기 위해 갈 길은 아직 멀다. 노동자 민중이 확보한 성과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확전이다. , 박근혜 퇴진이라는 정치혁명을 일터의 변화라는 사회혁명으로 확장하는 연속적 과정이 있어야 한다. 확장하지 못하는 운동은 스스로의 성과를 지킬 수조차 없다.

유지냐 해산이냐. 그간 퇴진행동 내에서는 헌재 판결 이후 퇴진행동의 전망에 대한 논쟁이 있어왔다. 민중총궐기운동본부 진영이 주장한 퇴진행동 유지, 그리고 시민사회 진영이 주장한 해산 입장의 기저에는 항쟁지속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 추동이냐, ‘승리선언 이후 민주정부 수립이냐의 핵심 목표 차이가 존재했다. 36일 퇴진행동 워크샵과 8일 운영위원회를 거쳐, 310일 퇴진행동 8차 대표자회의는 대선까지 퇴진행동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광장의 정서와 요구상 이는 당연하다. 이를 반영하듯, 31120차 범국민행동에서 70만 광장대중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바로 탄핵은 시작이었다. 박근혜 퇴진 민중항쟁은 정치권력과 대자본의 추악한 공모에 분노한 1,600만의 시민을 거리로 불러냈다. 인구의 1/3을 거리로 불러낸 이 거대한 운동은 거대한 의식의 지층을 남길 것이며, 우리는 모두 이 지층 위에 서 있다. 지금, 이 운동이 어느 수준까지 발전할 것인가를 선험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기꺼이 이 거대한 운동의 일부가 되어, 그 연속적 발전을 추동할 의지와 계획이 필요할 뿐이다. 대중이 스스로 정치권력의 주인일 수 있으며 그래야 한다고 자각한 지금, 우리 앞에는 더 큰 가능성이 열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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